[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 의원이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99%가 은행 재원으로 실행됐다며 주택도시기금 운용방식을 정조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직접융자 축소 이유로 내세운 '기금 재원 부족' 설명과 실제 결산 수치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국토부 기금 운용 적절성을 지적했다.

19일 장 의원이 국토부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규계약 약 21만3200건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이 직접 자금을 빌려준 직접융자는 약 2200건으로 1.03%에 그쳤다.

나머지 약 21만1000건, 98.97%는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정책금리와 은행금리 간 차이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실행됐다.

금액 기준으로도 전체 33조9000억원 가운데 직접융자는 1761억원으로 0.52%에 불과했다. 반면 은행 재원을 활용한 대출은 33조7239억원으로 99.48%를 차지했다.

직접융자는 주택도시기금이 대출자에게 자금을 직접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는 구조다. 이차보전은 은행이 자체 재원으로 대출하고 기금이 은행에 금리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장 의원이 짚은 직접융자 축소와 이차보전 쏠림은 주택도시기금 전체 결산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7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보면 디딤돌·버팀목 등을 포함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직접융자' 전체 사업의 계획현액은 14조815억5500만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집행액은 4358억4800만원으로 집행률이 3.1%에 그쳤다. 국회 심의를 거쳐 마련된 직접융자 계획 가운데 13조6457억원가량이 집행되지 않은 셈이다.

다만 예산정책처가 집계한 4358억원은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전체 사업의 결산액으로, 장 의원실이 디딤돌·버팀목 신규계약을 기준으로 집계한 직접융자액 1761억원과는 집계 대상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

반면 은행 재원을 활용하는 이차보전 사업은 계획액 1조8398억원 가운데 1조6941억원이 집행돼 92.1%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직접융자와 이차보전 간 집행 격차를 문제 삼았다. 국토부가 국회 심의 결과와 달리 이차보전 방식에 편중해 사업을 추진한 측면이 있으며 국회 심의 결과에 비춰 국토부의 재량이 과도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당초 기금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해 직접융자를 대폭 줄이고 이차보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다면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해 국회의 심의를 받는 것이 타당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국토부가 직접융자 미집행 이유로 설명해 온 '기금 여유재원 부족'도 쟁점이다.

장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기금 전체 수입은 계획의 97.4%가 조성됐고 전세임대·다가구매입임대·통합공공임대 등 주요 융자사업은 80~99% 수준의 집행률을 보였다. 기금 여유자금을 재정당국에 맡기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은 계획보다 4465억원 늘어난 9조9438억원이 전액 집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2025년 말 기금 여유재원이 약 14조4000억원으로 국토부가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 10조원 수준을 웃돌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토대로 직접융자를 집행할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분석했다.

은행 재원 의존이 빠르게 커지는 점도 향후 기금 운용 부담으로 꼽힌다.

이차보전 방식 대출잔액은 2021년 44조2000억원에서 2025년 138조2000억원으로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이차보전 지출도 3565억원에서 1조6941억원으로 약 4.8배 증가했다.

이차보전은 대출이 상환될 때까지 정부가 은행에 금리 차액을 계속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대출잔액이 커질수록 향후 재정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 의원은 "이번 결산 심사에서 '재원이 부족했다'는 설명이 결산 수치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짚겠다"며 "국민이 조성한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직접융자와 이차보전의 운용 기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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