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성과 위한 임팩트 프로젝트 집중지원
국가혁신시스템 개편·기업정책 제도혁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락에서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 추진과 제도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권남훈 건국대 교수·김세직 서울대 교수·신관호 고려대 교수·이영 한양대 교수·정진욱 연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황윤재 서울대 교수(전 한국경제학회장) 등 주요 경제학자, 주현 산업연구원(KIET) 원장,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뉴스핌]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4.07 photo@newspim.com |
이창양 장관은 "한국 경제는 메모리 반도체 1위를 비롯해 OLED 1위, 이차전지 2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고 최근 취업자 수도 25개월 연속 전년대비 증가하는 등 고용여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부는 연구·개발(R&D) 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경제적 임팩트가 있는 40대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하는 목표지향적 R&D를 추진 중"이라며 "잠재성장률의 경로를 추락에서 회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기업의 설비투자 및 무형자산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규제 혁신과 인센티브 강화, 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혁신시스템의 개편, 노동·교육, 기업정책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제도혁신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잠재성장률 하락과 대응방안' 발제를 통해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결정요인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고 부원장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부문에 포진돼 있는 이해집단들이 국익을 위해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현 산업연구원 원장은 노동·자본·생산성 등 성장 요소별 대응 방안과 산업 전반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주 원장은 "노동 분야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양적 확충을 위해 인재 공급 채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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