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IMF "韓 경제성장, 반도체·내수 둔화가 발목"...가계부채 리스크 경고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0:49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0:49

"韓, 올 하반기 中 리오프닝 훈풍 기대할만"
美·유럽 은행 리스크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 안 보여"
韓, 선진국 중 가계 DSR 2위..."취약성 악화" 지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네 차례 연이어 낮춘 것에 대한 설명으로 반도체 업황 악화와 내수 둔화를 꼽았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의 권역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네 차례 연속 낮춘 것은 "여러 요인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앞서 IMF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하향한 뒤 지난해 10월 2.0%, 올해 1월 1.7%에 이은 네 차례 연속 하향 조정이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서 기자회견하는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태평양국장. [사진=IMF 제공 영상 캡처]

스리니바산 국장은 "올해 반도체 사이클(업황 주기)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글로벌 업계를 주도하는 한국의 수출과 투자 면에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타 요인들로 "코로나19 급증 이후의 소비 둔화, 긴축 통화정책의 여파, 지속하는 주택시장의 조정 등이 소비에 영향을 끼쳐 내수 약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국의 리오프닝(reopening·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제활동이 재개)에 따른 수요 증가가 가속화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성장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스리니바산은 내다봤다.

IMF는 '제로 코로나' 봉쇄를 해제한 중국이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5.2%로 제시했다.

중국의 소비재 수요가 늘면서 한국과 같이 중국과 교역 비중이 큰 아시아 국가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IMF는 중국의 소비 회복만으로도 다른 국가들에 평균 0.6%포인트(p) 경제성장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0월보다 0.3%p 상향한 4.6%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상향 조정한 이유는 중국의 봉쇄 해제의 요인이 크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은행붕괴 리스크 걱정말고 레버리지 관리 잘해야"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 '은행붕괴' 리스크가 한국 등 아시아 경제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스리니바산 국장은 "제한적"(limited)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의 (은행 사태) 정책 대응으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약화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어왔다"며 "아시아의 은행 체계는 자본이 충분(well-capitalized)하고 수익성이 좋다.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 은행들에 익스포저가 큰 한국 은행들에 직접적인 타격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 은행발 리스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업과 가계부채를 포함한 역내 레버리지가 크게 올랐다.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들이 어떻게 실제화할 것이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과 고객 사이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유명환 기자]

◆ 한국의 가계대출상환율, 선진국 중 2위

IMF는 지난 11일 발표한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계부채가 가장 많이 증가한 4개국으로 한국, 벨기에, 프랑스, 스웨덴을 콕 집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2분기 가계 부문 총부채상환비율(DSR)은 13.4%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 가계 소득의 13% 이상이 빚과 이자 상환에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가계 DSR은 17개 주요 선진국 중 호주(13.7%) 다음으로 가장 높았다. 미국과 일본, 독일의 경우 8% 미만이다.

한국 가계 DSR은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7년 1분기 11%에서 지난해 2분기 13.4%로 2.4%p 늘었는데, 부채상환율 상승폭도 역시 17개 주요국 중 가장 컸다.

다른 말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제일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가계부채상환율 상승폭 2위국인 스웨덴(1.6%p)과도 격차가 크다. 3위인 벨기에와 프랑스(1.1%p)와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지난해 17개 선진국 중 11개국이 2007년 때보다 가계 부채상환비율이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상황은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상환율은 지난 2007년 4분기 10.2%에서 지난해 2분기 5.9%로 하락했다.

IMF는 "(대부분의 선진국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여전히 보수적이고 일부는 이를 강화하면서 2000년대 중반보다 부실 대출 위험을 줄였고 지난해 가계 DSR은 대체로 2007년 때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며 "그러나 벨기에, 프랑스, 한국, 스웨덴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가 오히려 증가했는데 이는 가계 부문의 취약성을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진국 은행들은 신흥국 은행들보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며 "자본 대 자산 비율이 낮은 은행 시스템은 주택담보대출이 총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주택가격 하락이 주택담보대출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연결고리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1867조원으로 지난 2007년 말(665조원) 대비 3배 가까이 치솟았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도 344조원에서 1013조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