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노숙자·신용불량자 등 바지 매수자들에게 명의를 떠넘기는 수법으로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361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깡통주택 전세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전세사기 조직 11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컨설팅 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압수한 서류[사진=부산경찰청] 2023.01.31

바지매수자 모집·유통조직 및 컨설팅업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무사, 바지명의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152채 빌라 임채인 임대차보증금 36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임대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최대한 높게 책정 후, 같은 금액으로 전세와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하며 빌라 임차인 몰래 바지매수자에게 명의를 떠넘기고 임대인으로부터 수 천만원대 리베이트를 챙겼다.

바지매수자 모집조직은 빌라 명의 떠안으면 돈을 주겠다며 부산역 노숙자, 신용불량자의 위임장, 인감 등을 받아 유통조직에 1명당 150만원에 처분해 컨설팅 업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구매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속된 컨설팅 업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 한 빌라가 매매가 3억5000만원에 나온 것을 알고 전세보증금을 4억 3700만원으로 높인 후 임차인 구해주면 수수료 1000만원 준다고 광고해 부동산 관계자를 통해 임차인 B씨를 구해 전세계약 진행했다.

이어 명의 유통조직으로부터 500만원에 바지매수인 구해 보증금 잔금지급 당일 빌라 명의를 떠넘기고 소유자 C씨로부터 약속한 리베이트 87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등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의 빌라를 권유하며 '보증보험(HUG)에 가입되니 보증금은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키고 '이사비 지원, 중개수수료 면제' 등 특혜를 제시한다면 전세·매매를 동시진행하는 '깡통전세' 수법 사기 범죄 여부를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면서 "향후 부산경찰청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통해 '깡통전세' 수법을 비롯한 서민 상대 임대차보증금 편취 사기 범죄 근절과 신속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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