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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이건희컬렉션 있다면, 미국엔 '폴 앨런(MS창업주)컬렉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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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와 MS창업한 폴 앨런,30년간 작품수집
작년 세계 최고낙찰가 '톱10'중 6점 앨런 소장품
155점 경매 주관한 크리스티,연매출 11조원 달성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한국에 이건희컬렉션이 있다면 미국에는 '폴 앨런(MS 공동창업주)컬렉션'이 있다. 국내에서 이건희컬렉션이 공개되자 미술에 별반 관심이 없었던 대중들까지 미술관, 박물관으로 몰려들며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폴 앨런 컬렉션 또한 마찬가지다. 빌 게이츠(b.1955)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창업한 폴 앨런(1953~2018)은 1980년대 말부터 미술품 수집에 나서 근 30년간 아트컬렉션을 일궜고, 그의 수집품은 미국인들 사이에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MS)를 창업한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작품들이 지난해 11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경매에 부쳐졌다. 크리스티는 이틀간의 폴 앨런 특별경매에서 단일 컬렉션 경매로는 사상 최고액인 16억2225만달러(약 2조1100억원)이라는 매출을 올렸다.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삼성 이건희(1942~2020)회장 타계 후 유족들은 이 회장이 생전에 수집한 미술품 중 2만3000점을 지난 2020년 국가에 기부했다. 그 중에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를 비롯해 도자기, 서화, 전적류 등 고미술품에서부터 한국 근현대미술, 서양 근현대미술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이같은 컬렉션 기증으로 인해 미술품 수집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그 전까지만 해도 미술품 수집은 부자들의 호사스런 취미, 또는 절세 및 탈세를 위한 전략으로 인식됐으나 이건희컬렉션 기부를 기점으로 고도의 문화예술 행위이자 사회공헌 활동으로 재인식되기 시작했다.

이건희컬렉션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전시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연달아 기획해 내놓고 있다. 지방에서도 이건희컬렉션은 큰 화제를 모았고 대구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등에서도 전시가 성황리에 열렸거나 열리고 있다.

[서울 뉴스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이중섭'의 전시전경. 전시는 오는 4월 23일까지 계속된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3.01.20 art29@newspim.com

그런데 미국에서는 폴 앨런컬렉션이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이슈를 만들었다. 폴 앨런은 미국인들 사이에 최고의 아이디어 맨이자 몽상가, 사회사업가로 꼽혀왔다. 그가 긴 투병생활 끝에 지난 2018년, 65세의 나이로 타계하자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미술품에 시선이 꽂혔다. 미술전문매체 아트넷의 카탸 카자키나 수석기자는 "폴 앨런은 자신이 원하는 작품을 만났을 때 지갑을 여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을 정도로 그는 명작에 저돌적으로 돌진했다. 미술사를 수놓은 유명작가들의 걸작을 잇따라 사들인 것이다. 자산 23조원의 억만장자이자 미술을 뼛속까지 애호하는 슈퍼컬렉터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슈퍼컬렉터는 죽어서 어마어마한 미술품을 남긴다"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폴 앨런이 수집한 미술품 중 대표작에 해당되는 155점이 지난해 11월 뉴욕 크리스티에서 '비저너리-폴 앨런컬렉션'이란 타이틀로 경매에 부쳐졌다. 이 경매는 워낙 역대급의 메가 이벤트여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크리스티는 당초 폴 앨런컬렉션 경매의 총 낙찰액을 10억달러(약 1조3810억원)로 예상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9, 10일 양일간의 경매에서 자그마치 16억2225만달러(약 2조1100억원)라는 전대미문의 낙찰총액을 기록했다. 경매 역사상 '개인 컬렉션 경매'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자 '세기의 경매'라 불러도 손색없는 울트라 이벤트였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폴 앨런이 소장했던 조르주 쇠라의 유화 '모델들 군상'. 낙찰액 1억4940만달러(약 2000억원). 지난해 세계 경매시장에서 팔린 미술품 중 두번째로 비싼 금액에 낙찰된 작품이다.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155점의 출품작들은 하나같이 '보석'에 비유될 만큼 작품 수준이 뛰어났다. 여기에 'MS 창업주이자 미국 최고의 천재가 수집한 미술품'이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지며 어느 때보다 경합이 뜨거웠다. 특히 미술사에 남을 명작으로 꼽히는 5점의 작품은 1억달러 이상에 낙찰됐다. 흥미로운 것은 최고가 작품의 상당수가 아시아 입찰자들에게 팔렸다는 사실이다.

폴 앨런 경매는 낙찰률 또한 100%를 기록했다. 작품의 수준이 고르고, 최고의 셀럽이 보유했던 작품이란 지명도까지 더해져 단 한점도 남김없이 새 주인에게 팔린 것이다. 조 단위로 조성된 경매수익금은 고인의 뜻에 따라 전액 자선사업에 기부될 예정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폴 앨런이 사들인 폴 세잔의 걸작 '생트 빅투아르산'.. 1억3780만달러(약 1900억원), 지난해 글로벌 경매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낙찰된 미술품 품 중 3위에 오른 작품이다.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21세기 최고의 경매를 주관하는 바람에 크리스티 경매는 '대박'을 터뜨렸다. 크리스티는 상반기에만 해도 경매 실적이 저조해 전전긍긍했다. 그러나 한 해 막바지에 개최한 폴 앨런 경매의 놀라운 성과에 힘입어 2022년 84억달러(약 11조원)라는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다. 이는 크리스티 창립 이래 최대의 실적이다.

이로써 폴 앨런은 미술품경매사 크리스티를 '매출 11조원의 경매 제국'으로 우뚝 서게 한 것은 물론, 죽어서도 사회에 공헌하게 된 셈이다. 생전에 그는 "나는 죽은 뒤에도 사회 공헌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만약 크리스티가 폴 앨런 경매를 유치하지 못했다면 이 같은 대기록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실적 감소로 전 임직원들이 시름에 빠졌을 것이다. 게다가 폴 앨런 덕에 크리스티는 영원한 라이벌인 소더비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경매업계 1위' 자리도 탈환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가자=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빈센트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나무 옆 과수원'. 지난해 글로벌 경매시장에서 최고가에 팔린 작품 중 4위에 올랐다. 1억1720만달러(약 1600억원)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미국이 알아주는 천재이자 엉뚱한 아이디어가 분출했던 폴 앨런은 1975년에 빌 게이츠와 함께 MS를 창업했다. MS에서 미친 듯이 일했던 그는 1983년 혈액암 진단을 받은 데다, 빌 게이츠와의 불화로 회사를 떠냐야 했다.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앨런은 이후 인공지능, 우주과학, 뇌과학, 스포츠, 대중음악, 전투기 등 여러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빠져들었다. 또 미술품 수집에도 몰두했다.

폴 앨런의 컬렉션 중 이번 크리스티 경매에서 1억달러(약 1381억원) 이상에 낙찰된 작품은 5점으로 조르주 쇠라, 폴 세잔,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갱 등 모두 거장의 그림이다.

가장 높은 가격에 낙찰된 작품은 프랑스의 점묘파 화가 쇠라의 1888년 작 '모델들, 군상'으로 1억4920만달러(약 2000억원)에 낙찰됐다. 쇠라가 주도했던 점묘 기법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작인 데다, 작품의 구도 등 완성도가 뛰어난 것이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번 낙찰가는 쇠라 작품 중 최고가인 것은 물론, 이전 최고가 기록의 무려 5배 수준이란 점에서 화제를 모았다. 이 그림은 아시아인이 낙찰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폴 세잔의 대표적인 풍경화인 '생트 빅투아르산'은 1억3780만달러(약 1900억원)에 낙찰돼 역시 기존 최고가 기록을 깼다. 앨런은 이 작품을 지난 2001년 필립스경매에서 3850만달러에 사들였다. 그런데 20년 만에 다시 경매에 나와 작품값은 3.6배나 올랐다. 세잔의 걸작인 '생트 빅투아르산'이 다시 경매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 것도 그 이유이나 폴 앨런이 소장했던 작품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 가격이 더 뛰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반 고흐의 '사이프러스가 있는 과수원'도 1억1720만달러(약 1600억원)에 아시아계 입찰자에게 낙찰됐다. 역시 작가(반 고흐) 최고가 기록이다. 앨런은 지난 1998년 컬렉터인 찰스 쉽먼과 조안 휘트니 페이슨으로부터 이 귀한 풍경을 사들였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야수파 화가 폴 고갱이 타이티에서 그린 '모성II'. 지난해 글로벌 경매시장에서 펄린 미술품 품 중 최고가 5위에 오른 작품이다. 1억570만달러(약 1455억원),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또 고갱의 '모성II'는 1억570만달러(약 1455억원), 클림트의 '자작나무 숲'은 1억460만달러(약 1400억원),의 낙찰가를 기록했다. 영국 작가인 루시안 프로이트의 '넓은 실내, W11'가 8600만달러(약 1200억원)에 낙찰되는 등 동시대 미술 작품도 줄줄이 신기록을 세웠다. 조지아 오키프, 클로드 모네, 데이비드 호크니 등의 작품 또한 경합 끝에 고가에 낙찰됐다.

회화에 비해 저평가돼 온 사진 작품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폴 앨런이 특별히 좋아했던 미국의 사진작가 에드워드 스타이컨(1879~1973)의 '플랫아이언'은 크리스티가 매긴 추정가의 4배에 달하는 1180만달러(약 162억원)에 낙찰되며 작가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폴 앨런이 생전에 수집한 구스타프 클림트의 ' 자작나무 숲'. 지난해 글로벌 경매시장에서 펄린 미술품 중 최고가 6위에 오른 작품이다. 1억460만달러.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2023.01.19 art29@newspim.com

크리스티가 개최한 폴 앨런의 아트컬렉션 경매는 또다른 기록도 만들었다. 지난해 세계 미술품 경매에서 최고가로 팔린 톱10 작품 중 무려 6점이 폴 앨런의 소장품이었다. 1위를 기록한 앤디 워홀의 '마릴린' 작품을 빼고, 2위에서 7위까지가 모두 앨런의 작품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세기의 걸작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한다.   

한편 2022년에 소더비는 80억달러(약 10조4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연매출 80억달러에는 미술품 경매에 의한 매출이 아닌, 다른 부문 매출이 상당액 포함돼 논란이 일긴 했으나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감안하면 선전한 셈이다. 소더비 또한 상반기에 실적이 부진했는데 10~11월 슈퍼컬렉터인 조셉 호통과 데이비드 솔링거의 컬렉션 경매를 통해 '연매출 80억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다. 이들 경매에도 아시아인 컬렉터들이 상당수 참여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억만장자이자 미국 뉴욕의 휘트니미술관 후원회 회장을 역임한 데이비드 솔링거가 생전에 수집한 빌렘 드 쿠닝의 작품. 소더비 경매는 지난해 11월 뉴욕에서 솔링거가 수집한 드 쿠닝 작품을 비롯해 솔링거컬렉션 경매를 진행해 화제를 모았다. [사진=소더비] 2023.01.19 art29@newspim.com

억만장자 변호사이자 뉴욕 호크니미술관 이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데이비드 솔링거(1906~1996) 컬렉션 경매는 낙찰률 100%에 1억3787만달러(약 1800억원)의 낙찰액을 기록했다. 3위 경매사인 필립스 경매 또한 동시대미술에 촛점을 맞추는 차별화 전략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선전했다. 

미술시장 전문가들은 글로벌 리딩 경매사인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전지구적 경제 위기 속에서도 '슈퍼매치'에 해당되는 메가컬렉션 경매를 유치해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미술시장 내 양극화가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천억, 수백억원대를 호가하는 초고가 작품은 불안한 세계 정세와 무관한양 높은 금액에 거래되는 반면, 대다수 중저가 작품들은 추정가에 미치지 못한 가격에 근근이 낙찰되는 것이 그 방증이다.

한동안 천정부지로 치솟던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 또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2023년 경매시장에 어두운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매사들은 화제를 불러올 만한 메가톤급 컬렉션 경매를 계속 주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까딱하다가는 불안정한 정치·경제 상황에 휩쓸려 침체에 빠질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 미술경매 시장이 바로 그런 예다. 고금리와 부동산및 주식시장 침체, 가상화폐시장 위축으로 미술품 수요가 급격히 꺾이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침체를 보이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지난해 글로벌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가장 높은 금액인 1억9500만달러(약 2500억원)에 낙찰된 앤디 워홀의 작품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 워홀의 마릴린 연작 중에서도 마릴린 몬로의 금발이 가장 도드라지게 표현된 데다, 흥미로운 스토리를 품고 있어 최고가를 기록했다. 크리스티는 이 작품의 경매를 2022년 5월 뉴욕에서 진행했다. [사진=크리스티] 2023.01.19 art29@newspim.com

정준모 한국미술품감정연구센터 대표는 "국내 미술시장이 외부 여파에 빠르게 잠식되는 것은 크리스티, 소더비처럼 불황에도 버텨낼 확실한 메가컬렉션 경매가 없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이우환 등 블루칩 작가군 또한 그 폭이 매우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작가군의 다변화 등 우리 미술계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건희컬렉션 중 모네, 피사로, 샤갈, 미로, 르느아르, 달리, 고갱의 회화 7점과 피카소의 도자 작품 90점을 모은 'MMCA 이건희컬렉션 특별전:모네와 피카소,파리의 아름다운 순간들'이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오는 2월 26일까지 개최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는 이건희컬렉션 중 이중섭 작품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이 4월 23일까지 열린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도 '수집:위대한 여정'이란 타이틀로 이건희컬렉션 전시가 오는 1월 29일까지 개최된다.  

[서울 뉴스핌] 이영란 기자= MS 공동창업주이자 음악, 우주과학, 뇌과학, 스포츠, 인공지능 등 여러 분야에 심취했던 폴 앨런. 미술품 수집 뿐 아니라 전투기 수집에도 빠져들었다. 자신이 수집한 전투기에서 포즈를 취한 생전의 폴 앨런. 미국을 대표하는 아이디어 맨인 그는 '아이디어 맨'이라는 책도 펴냈다. 2023.01.25 art29@newspim.com

<2022 세계 경매에서 최고가에 팔린 작품 톱10>(폴 앨런 소장품 6점 포함)

1위 1억9500만달러, 앤디 워홀 '샷 세이지 블루 마릴린'(1964).크리스티 뉴욕 5월

2위 1억4920만달러, 조르주 쇠라 '모델들, 군상'(1888).크리스티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3위 1억3780만달러, 폴 세잔 '생트 빅투아르산'(1888~90).크리스티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4위 1억1720만달러, 반 고흐 '사이프러스나무 옆 과수원'(1888).크리스티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5위 1억570만달러, 폴 고갱 '모성 II'(1899).크리스티 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6위 1억460만달러, 구스타프 클림트 '자작나무 숲'(1903).크리스티 뉴욕 11월(폴 앨런 소장품)

7위 8630만달러, 루시앙 프로이트 '넓은 실내,W11'(1981~83).크리스티 뉴욕 11월 (폴 앨런 소장품)   

8위 8540만달러, 앤디 워홀 'White Disaster(White Car Crash)(1963년).소더비 뉴욕 11월

9위 8500만달러, 장-미쉘 바스키아 '무제-Devil'(1962) 필립스 뉴욕 5월(마에자와 유사쿠 소장품)

10위 7980만달러, 르네 마그리트 '밤의 제국'(1961). 소더비 런던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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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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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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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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