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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고시안화랑, LVMH 인수설 부인..그런데 소문 왜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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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최고딜러 래리 가고시안,독신에 자식없어
승계작업 계속 미루자 후계구도 안갯속
새로 만든 이사회에 LVMH 딸 포진해 루머확산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명품왕국인 LVMH(루이비통모엣헤네시)가 세계 최대 화랑인 가고시안(Gagosian)을 인수한다는 소문에 최근 미술계가 들끓었다. 그러자 가고시안의 회장이자 지분 100%를 소유 중인 래리 가고시안(77)이 직접 나서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머는 끊이지 않은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국 뉴욕 980 메디슨 애비뉴의 가고시안 갤러리. [사진=가고시안 화랑] 2022.11.18 art29@newspim.com

화랑 대표가 공식적으로 "LVMH 그룹에 가고시안 갤러리을 넘길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으나 소문이 여전한 것은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유는 래리 가고시안이 독신인 데다, 화랑을 물려줄 자손도, 후계자도 없기 때문이다. 지난 1980년 미국 로스앤젤리스에서 화랑을 열어 올해로 43년째 세계 최고의 글로벌 갤러리를 이끌고 있는 래리 가고시안은 여든을 눈 앞에 두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화랑을 넘겨받을 후계자를 지목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자식이 없으니 상속과 후계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 시기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매년 10억달러(한화 약1조35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는 세계 1위 메가 화랑 가고시안을 이끄는 래리 가고시안(77). 뛰어난 안목과 돌파력, 집중력 등을 두루 갖춘 전설적인 아트딜러다. 그러나 독신에, 자식이 없어 승계작업을 못하고 있다. [사진=헤럴드 커닝햄,게티이미지] 2022.11.18 art29@newspim.com

다음으로 소문이 꺼지지 않는 이유는 가고시안이 지난해 12명의 인사들로 이사회를 새로 결성하며 LVMH그룹의 장녀인 델핀 아르노(47)를 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이다. 상업화랑이 (아무리 규모가 크다고 해도) 외부 이사를 12명이나 선임해 별도의 이사회를 만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사회 멤버 중에는 헤지펀드 매니저, 테크기업 설립자 등 억만장자들이 즐비하고, 영화제작자(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딸, 소피아 코폴라(51))와 아티스트(영국 화가 제니 사빌)도 포함됐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싹수가 보이는 명품브랜드라면 수단방법 가리지않고 집어삼키는 '럭셔리업계 적대적 M&A의 귀재' 베르나르 아르노 LVMH그룹 회장(73)의 딸이자 루이비통 부사장인 델핀 아르노가 가고시안 이사회 멤버로 위촉된 것. 그러다보니 '인수설은 루머일 뿐 사실무근'이라고 아무리 밝혀도 소문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가고시안측은 델핀 아르노가 예술애호가이자 아트컬렉터여서 위촉했고, 다른 이사회 멤버들도 대부분 컬렉터라고 밝혔다. 실제로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토밀슨 힐 블랙스톤그룹 부회장과 금융인인 글렌 퍼맨, Snap Inc의 설립자인 에반 슈피겔 등도 미국서 알아주는 슈퍼컬렉터다. 러시아계 유명인사인 다사 주코바(41)도 사업가이자 아트컬렉터이다. 주코바는 한때 러시아의 억만장자인 로만 아브라모비치(56)와 파트너로 지내며 초고가의 블루칩을 수집해, 모스크바에 현대미술관인 더개러지아트센터를 만들기도 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델핀 아르노 루이비통 부사장. [사진= LVMH그룹] 2022.11.18 art29@newspim.com

하지만 델핀 아르노는 같은 슈퍼컬렉터라 해도 LVMH 그룹 상속녀라는 점에서 도드라질 수밖에 없다. 가고시안 갤러리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파워를 지닌 명문화랑인 데다, 마침 후계자도 없으니 LVMH가 눈독을 들일만 하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LVMH 그룹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은 미술사업에도 관심이 지대해 한때 미술품경매사인 필립스를 인수한 적도 있다. 또 파리 볼로뉴숲에 '루이비통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뮤지엄도 세웠고, 루이비통을 비롯해 그룹 내 거의 모든 명품브랜드들이 아트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가고시안은 탐나는 브랜드이자 기업인 것만은 틀림없다.

가고시안측은 성명서에서 "금융계 재계 예술계를 망라해 이사회를 조직한 것은 갤러리의 전략적 사고와 미래 비전에 대한 과감한 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미술가들이 직면할 기회와 도전, 컬렉션의 미래에 대해 이사회 멤버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로 구성된 이사회는 매년 봄가을 두차례 회의를 갖고, 갤러리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한다. 올해는 5월과 11월에 회의가 열렸다. 래리 가고시안은 "11월 회의는 이사들의 열띤 호응으로 3시간반이나 진행됐다.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이사들이 서로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갤러리의 향후 비전과 가야할 방향,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헤쳐갈 다양한 전략을 들려줘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미국 LA 비버리힐스의 가고시안 갤러리. [사진=가고시안 화랑] 2022.11.18 art29@newspim.com

한편 가라앉지 않는 LVMH 인수설의 진위를 묻는 뉴욕타임스의 질문에 대해 래리 가고시안은 "여러 차례 밝혔듯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번도 논의한 적 없고, 회사를 팔겠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 내가 100% 소유 중인 회사에, 다른 누구의 투자를 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 나는 내 것을 (온전히) 내가 컨트롤하는 걸 좋아한다(I like to control what I've got)."고 단호하게 말했다.

승계작업에 대한 질문에는 "나 자신도 과연 누가 내 뒤를 이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가족이 없는 나같은 경우 승계작업은 더욱 까다로운 것 같다"고 답했다. 아직도 아트 비즈니스에 대한 열정으로 피가 끓고 있고, 현대미술에 대한 직관력과 이해,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선 누구보다도 깊고 노련하게 다져진 역량을 계속 펼치겠다는 얘기다.

1970년대초 LA거리에서 아트포스터를 팔며 미술계에 발을 들여놓은 뒤, 1980년 갤러리를 창업해 지금은 세계 7개국에 19개의 분점을 내며 '화랑의 브랜드화, 글로벌화'를 주도한 이 집요하고 야심만만한 갤러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나는 좀 반골이었다. 삐딱했다. 외로운 늑대 기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수완이 있었고,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걸 좋아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스위스 제네바의 가고시안 갤러리 [사진=가고시안 화랑] 2022.11.18 art29@newspim.com

화랑이 궤도에 오르면서 반항기로 똘똘 뭉쳤던 남자는 변해갔다. 오묘하고 변화무쌍한 현대미술에 몰입하다 보니 많은 게 바뀐 것이다. 근래에는 코로나 팬데믹도 그를 바꿔놓았다. 100명에 가까운 최정예 전속작가와 세계 각지의 화랑을 굴리느라 숨가빴던 그는 팬데믹으로 자신과 화랑을 되돌아보았다고 한다. 래리 가고시안은 "가고시안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음을 비로소 확인해 기뻤다. 일을 좀 더 맥락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티스트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서 연매출 10억달러(한화 약1조3500억원)를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고시안 갤러리는 영향력 1위에, 작가및 컬렉터 네트워크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동안 가고시안이 키워낸 스타작가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잭슨 폴락, 프랜시스 베이컨, 사이 톰블리, 도널드 저드, 빌렘 드 쿠닝, 에드 루샤 등 미국과 유럽의 주요 작가들이 가고시안을 거쳐갔다. 현재도 기라성같은 작가들을 전속으로 두고 있다. 안젤름 키퍼, 리차드 세라, 로버트 테리안에서부터 최근 주목받기 시작한 시에스터 게이츠, 자네 파도 주티미, 안나 웨이언트에 이르까지 압도적인 작가군과 최고의 전시를 통해 글로벌 컬렉터들을 사로잡고 있다.

가고시안은 지난 40년간 데이비드 록펠러, 로널드 로더, 데이비드 게펜, 스티븐 코언, 리언 블랙, 스티브 윈 등 내로라하는 슈퍼리치들을 모두 고객으로 두고, 그들의 화려한 아트컬렉션 구축에 기여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베르나르 아르노 LVMH그룹 회장.[사진=LVMH] 2022.11.18 art29@newspim.com

43년을 쉼없이 달려온, 뼛속까지 아트딜러인 래리 가고시안은 다시 태어나도 딜러의 길을 갈 듯하다. 그렇다보니 자신이 세운 '아트왕국'을 남에게 선뜻 내주지 못하고 있다. 그의 주변에는 2018년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영입한 화랑계에서 이골이 난 앤드류 패브리칸트(67)를 비롯해 뛰어난 파트너 7명이 포진해있다. 그러나 아직은 누구를 후계자로 앉힐지를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게 가고시안의 말이다.

하지만 글로벌 비즈니스업계는 더없이 냉혹하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절대 안판다" "고려한 적 없다"고 단호히 부인하는 게 인수금액을 올리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다. 또 지금은 일체 입을 닫고 있지만 '캐시미어를 입은 늑대'로 불리는 베르나르 아르노가 어떤 카드를 들이밀며 가고시안이란 최고 브랜드를 덥썩 삼킬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지구촌 수많은 갤러리들은 아무리 기업형으로 규모가 커져도 거의 대부분이 가족경영 체제다. 오너 비즈니스라는 특성 때문으로, 창업자들은 그래서 자식들을 일찍부터 후계자로 키운다. 대를 이어 가업을 승계하는 구도인데 글로벌 2위 화랑인 페이스가 그렇고, 3위의 하우저앤워스, 그리고 데이비드 즈워너 등등 대부분이 그렇다.

메가 갤러리 중 자식이 없는 경우는 가고시안이 거의 유일한 케이스다. 래리 가고시안 또한 승계작업이 필요함을 분명 알고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두르기는 커녕,여전히 꿈쩍도 않고 있다. 때문에 명품왕국인 LVMH가 아트왕국인 가고시안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무슨 수를 쓸 것인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너의 노화로 세대교체와 혁신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가고시안이 전만 못하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화랑거함' 가고시안이 과연 격전의 바다를 예전처럼 선두에서 당당히 운항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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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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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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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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