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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 아트페어 '피악'의 쓸쓸한 퇴장..이제 '바젤vs프리즈' 투톱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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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역사의 '피악', '아트바젤'에 밀려 눈물겨운 퇴출
스위스 바젤, 영국 프리즈 '세계 2대 아트페어' 체제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 세계 3대 아트페어의 하나로 꼽히던 프랑스의 '피악'(FIAC:국제현대미술제)이 마침내 쓸쓸하게 퇴장했다. 파리의 10월을 미술열기로 뜨겁게 달궜던 피악이 올해를 기점으로 막을 내림에 따라 이제 글로벌 아트페어는 스위스의 '아트바젤'(Art Basel)과 영국의 '프리즈'(Frieze) 투톱 체제로 재구축됐다. 앞으로는 '세계 3대 아트페어'라는 수식어 대신, '세계 2대 아트페어'라 써야 할 시대가 왔다. 물론 지구상에는 아트페어가 차고 넘친다. 미국 뉴욕을 대표하는 '아모리쇼'(The Armory Show)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아트 쾰른'(Art Cologne), 스페인의 간판 페어 '아르코'(ARCO) 등이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아트바젤, 프리즈와는 격차가 매우 큰 페어들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1900년 파리만국박람회 때 지어진 그랑팔레에서 열린 피악(FIAC)의 페어 전경. 현재 그랑팔레는 보수공사 중으로, 2024파리올림픽에 맞춰 재개관한다. 2024년부터는 '아트바젤 파리+'가 10월 페어를 개최한다. [사진=FIAC] 2022.10.10 art29@newspim.com

 

피악은 올해 초 아트페어 분야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아트바젤에 강펀치를 얻어맞았다. 1974년 창설된 피악은 아트페어의 개최장소로 30여 년을 함께 했던 '파리의 명물' 그랑팔레(Grand Palais)를 아트바젤 측에 빼앗기는 바람에 올가을 페어를 포기하고 말았다. 지난 1월 피악의 개최사 RX는 아트바젤 주관사인 스위스 MCH그룹과 파리의 유서 깊은 전시관인 그랑팔레의 '10월 사용권'을 놓고 막판 입찰경쟁을 벌였다. MCH는 그랑팔레를 1주일간 빌리는 데 자그마치 1060만유로(당시 환율기준 약140억원)라는 거액과 '7년 계약'을 내세워 그랑팔레(RMN-그랑팔레)로부터 낙점을 받았다.

피악측은 '설마 그랑팔레가 우리 프랑스 예술기업을 제치고, 스위스 기업의 손을 들어주겠어?'라고 철석같이 믿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해마다 10월에 그랑팔레에서 열리던 피악의 개최날짜도 바젤이 가져가자 피악은 급하게 다른 장소를 물색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거대한 유리돔을 얹은, 아름답고 접근성마저 뛰어난 그랑팔레에 필적할만한 전시관을 찾지못한 데다, 참여화랑들이 대거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1974년 프랑스 화랑들이 중심이 돼 출범해 1978년부터 그랑팔레에서 열린 피악. 그러나 아트바젤이 그랑팔레 사용권을 확보함에 따라 퇴출되고 말았다. 2022.10.10 art29@newspim.com

아트바젤이 프랑스 땅에서 '아트바젤 파리+'를 새로 개최한다는 소식에 (피악에 수십년 또는 수년간 참가하던) 미국과 유럽의 주요 갤러리들은 일제히 피악을 버리고 바젤로 돌아섰다. 매년 10월 피악에 부스를 차리던 가고시안, 하우저앤워스, 페이스, 화이트큐브, 글래드스톤, 마리안 굿맨, 폴라 쿠퍼, 데이비드 즈워너, 타데우스 로팍, 에스터 쉬퍼 같은 쟁쟁한 화랑들이 바젤을 선택하자 그 밑의 화랑들도 앞다퉈 바젤호에 승선했다. 심지어 프랑스 화랑들까지 '아트바젤 파리+'를 택하는 것을 본 피악은 속수무책이 됐다. 갑작스런 퇴출에 당혹감을 피력한 피악 주관사는 앞으로 어떻게든 피악을 부활시키기 위해 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데다, 파리 미술시장 역시 침체국면이어서 당분간은 특급 아트페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피악은 1978년부터 그랑팔레에서 페어를 개최해왔다. 물론 1993년부터 2005년까지 그랑팔레의 내부 리노베이션이 장기화되자 파리 시내 여러 전시관을 전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페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 2006년 그랑팔레가 재개장하며 피악은 안정을 되찾았고, 2010년부터는 관람객도 늘고 판매도 웬만큼 회복되며 "피악이 다시 살아났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아트바젤 바젤,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에 비하면 총매출은 현저히 뒤지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근래들어 고유가, 고금리 등 경제위기 여파로 타산성을 더욱 따지게 된 갤러리들로선 (하나를 고르라면) 장사가 훨씬 잘 되는 바젤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피악 로고. 47년 역사를 끝으로 일단 막을 내렸다. 프랑스의 중소화랑들은 피악이 부활하기 전까지 당분간은 다른 아트페어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2022.10.10 art29@newspim.com

피악 웹사이트에는 "올해 파리 그랑팔레 에페메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피악(FIAC)은 개최되지 않는다. 대신 11월 10~13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파리 포토'(Paris Photo)에서 만나자"는 고지가 띄워져 있다. 향후 피악의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피악이 밀려난 그랑팔레 에페메르에서는 '아트바젤 파리+'(정식명칭 Paris+ par Art Basel)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파리인터내셔널의 공동대표였다가 지난 3월 아트바젤 파리+의 디렉터가 된 클레망 들레핀은 "우리 팀은 우리가 창조하지 않은 위대한 전통에 빚을 지고 있다. 피악은 47년간 아이디어와 흐름을 형성해왔다. 아트바젤 파리+는 도시 전역으로 그 범위를 넓히고, 지역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트컬렉터들이 평소에 가지않던 장소를 더 많이 찾아낼 것이다"며 사이트 프로그램(Sites)의 확장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외젠 들라크루아 국립미술관과 튀를리정원, 방돔광장 등에서의 미술 프로젝트가 올해도 펼쳐진다. 아트바젤 파리+는 명품기업인 루이 비통과 피아제, 겔랑 등이 후원사로 조인했고 BMW, 갤러리라파예트그룹 등도 협찬사로 나섰다.   

현재 아트페어의 위상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1등 페어'인 바젤을 이길 브랜드는 없다. 그나마 지난 2003년 '혁신적 아트페어'를 기치로 런던 리젠트파크에서 텐트를 치고 출범해 급기야 뉴욕, LA, 서울로까지 영토를 빠르게 확장한 프리즈가 2위의 페어로서 바젤의 독주를 견제할 뿐이다.

하지만 바젤의 아성은 누구도 넘보기 힘들다. 스위스 바젤에서 1970년 시작된 아트바젤(매년 6월 개최)은 미국 마이애미 비치(12월)와 홍콩(3월)에 진출하면서 전세계 모든 페어를 발 아래 두었고, 올해는 '아트바젤 파리+'(10월)까지 출범시키며 글로벌 아트컬렉터를 4개 도시에서 4계절 내내 공략하게 됐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지난해 피악이 열렸던 에펠탑 인근의 전시장인 그랑팔레 에페메르. 올해 10월 20~23일에는 '아트바젤 파리+'가 유럽, 북미, 남미, 아시아 화랑 156개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사진=아트바젤] 2022.10.10 art29@newspim.com

그런데 아트바젤의 파리 진출은 마이애미 비치및 홍콩 진출과는 궤를 달리한다. 마이애미와 홍콩은 아트마켓으로서 글로벌 위상이 낮았던 도시로, 바젤이 진출하며 그 위상이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파리에서는 프랑스의 고유 브랜드인 피악이 그 역할을 나름대로 수행 중이었다. 반세기를 바라보는 피악은 프랑스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바젤과는 또 다른 페어를 펼쳐왔다. 아트페어가 열리는 그랑팔레의 특별한 공간은 피악을 세계에서 가장 우아한 아트페어로 인식케 했고, 인근 공원과 식물원, 명품거리에서의 야외전시와 나이트 이벤트는 예술적 무드를 한껏 고조시켰다.

따라서 바젤이 최상위 아트페어가 가야할 목표에 집중하며 철저히 '퀼리티와 실리'를 추구한다면, 피악은 예술애호가 전반을 끌어안으며 보다 대중적인 페어를 지향하는 것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부자고객을 가장 노련하게 공략하고, 컨텐츠도 최상급인 바젤에 밀려 피악은 당분간 자취를 감추게 됐다. 반면에 아트바젤은 지난 2013년 홍콩의 토종 아트페어인 '아트홍콩'(Art HK)을 흡수합병해 '아트바젤 홍콩'을 출범시킨데 이어 피악까지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에 비하면 프리즈라는 글로벌 거함과 맞짱 뜨며 같은 장소, 같은 기간에 페어를 개최한 한국의 '키아프'(KIAF)는 (비록 체급차를 여실히 보여주긴 했으나) 도전정신만은 높이 사지 않을 수 없다. '세계 최강' 아트바젤에 단박에 흡수되는 바람에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아트홍콩과는 달리, 키아프는 프리즈와 일단 '공동개최(5년 계약)'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각자의 페어를 동시에 열었다.

문제는 앞으로의 4년이다. '세계적 수준의 작품 라인업으로 장사도 썩 잘 하고, 고객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능력도 뛰어난' 강자(프리즈)와 계속 라운드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한참 뒤지는 한국의 갤러리들이, 차제에 체질개선을 얼마나 과감히, 그리고 제대로 하고, 좋은 작가와 컨텐츠를 발굴 제시하면서 프리즈와의 격차를 어느정도 줄이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살아남느냐 죽느냐는 우리 하기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올해로 첫선을 보이는 '아트바젤 파리+'에는 30개국에서 156개 갤러리가 참여한 가운데 그랑팔레 에페메르에서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열린다. 본전시관인 그랑팔레는 현재 보수공사 중으로, 2024파리올림픽에 맞춰 재개관한다. 이에 아트바젤 파리+의 1회와 2회 페어는 그랑팔레 에페메르에서 개최된다. 퍼블릭 오픈에 앞서 19일에는 VIP 프리뷰가 열린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2022 아트바젤 파리+에 참가하는 국제갤러리가 선보이는 태국의 현대미술가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b.1986)의 데님회화 'Flagless Nation' 2022, Burnt bleached denim on inkjet print on canvas. 218.4x162.6cm. Courtesy of the artist and Kukje Gallery, [사진=안천호, 이미지 제공=국제갤러리] 2022.10.10 art29@newspim.com

한국에서는 국제갤러리가 유일하게 아트바젤 파리+에 참가한다. 메인섹터인 '갤러리즈'에 선정된 국제갤러리는 국내외 유명작가들의 작업을 폭넓게 선보인다. 예술서적 출판사인 리졸리(Rizzoli)와 함께 모노그래프 'Park Seo-Bo:Ecriture'를 출간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단색화 거장 박서보화백을 비롯해 캔버스 뒷면에서 앞면으로 물감을 밀어내는 배압법 방식으로 작업하는 하종현 화백의 회화가 출품된다.

또 오는 11월 17일 국제갤러리 K1,K2와 부산점에서 14년 만의 개인전을 갖는 이기봉의 몽환적인 평면작품과 조선시대 궁중 독무 춘앵무를 현대적으로 번안해 기하학적 패턴으로 선보이는 강서경의 신작도 내건다. 해외작가로는 로니 혼과 장 미셸-오토니엘, 태국의 유망작가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의 작품을 선보인다. 개인적 서사와 역사적 산물을 조합해 이를 흥미로운 내러티브로 풀어내는 코라크릿 아룬나논차이는 오는 12월 국제갤러리에서 개인전이 잡혀 있다. 아트바젤 파리+의 티켓요금은 1일 입장권이 40유로, 전일정(20~23일) 입장 가능한 티켓이 120유로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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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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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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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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