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우리나라가 기술 혁신에는 성공하지만 사회적 결속에 실패하는 '분열된 성장'과 혁신·사회 전환에 모두 실패하는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경제·사회적 성과로 충분히 연결하지 못하는 동시에 사회적 합의 기반도 취약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와 전력 수급 안정,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등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17개 과제를 토대로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 과제를 추려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2045년 대한민국 미래비전과 국가전략, 중장기 전략 관련 대국민 소통 경과와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략수립위원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양극화, AI 전환 등 구조적인 복합위기에 대응하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출범했다.

◆ "韓, 고투입·저전환에 고역량·저정당성 겹쳐"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 국가미래전략연구위원회는 '혁신하는 선도국가로 가는 길'을 주제로 2045년 대한민국이 직면할 미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경인사연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역사적 분기점이자 문명사적 전환기로 규정했다. AI 대전환과 인구 위기, 기후 임계점, 지정학적 패권 경쟁 등이 맞물리면서 개별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다.

이에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네 가지 시나리오로 나눴다.

'대전환 선도'는 혁신 전환과 사회 전환에 모두 성공하는 이상적인 미래다. '분열된 성장'은 기술 혁신에는 성공하지만 사회적 공유와 결속에 실패하는 경우다.

'성취의 안주'는 사회적 안정과 낮은 불평등은 유지하지만 기술을 새로운 성장으로 전환하지 못해 정체에 빠지는 미래다. '느린 퇴조'는 혁신 전환과 사회적 재구성에 모두 실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경인사연은 현재 한국이 '분열된 성장'과 '느린 퇴조' 사이의 경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을 보유하고도 이를 성과로 충분히 전환하지 못하는 '고투입·저전환' 구조와 높은 역량에도 사회적 합의 기반이 취약한 '고역량·저정당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중 병목' 상태라는 분석이다.

경인사연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성장 엔진과 사회운영체제를 동시에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혁신 전환 측면에서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5극3특' 국가균형발전과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 전환 측면에서는 모든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복지국가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운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2045년 대한민국 미래 비전으로 '혁신하는 선도국가'를 제시했다. 비전 문구로는 "국민의 역량으로 미래를 만들고, 혁신의 성과를 함께 누리며, 세계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제안했다.

◆ AI·전력·연금 등 17개 과제…연내 발전전략 발표

정부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국가발전전략에 담을 핵심과제도 구체화하고 있다.

국민소통단은 그동안 온라인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1229건의 의견을 받았다. 오프라인 타운홀 미팅 3회와 전문가 간담회 3회, 공동 세미나 1회도 진행했다. 일반 국민과 청년층, 전문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지난달 전문가 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중장기 전략이 성장·혁신과 상생·균형, 공정·효율, 지속 가능성, 글로벌 선도 등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성, 일관성도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국민소통단은 이를 바탕으로 39개 세부 대응과제를 도출·재구성한 뒤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는 델파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AI 경쟁력 확보·확산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 ▲전략기술 안보주권 확립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고령사회 맞춤형 연금·복지·돌봄 개혁 ▲산업인력 양성체계 개편 ▲전략적 재정투자 ▲신기술 친화적 규제·행정 혁신 ▲재정구조 비효율 제거 등 17개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여성·중장년·고령층 인적자원 활용 강화 ▲교육·국방·산업체계의 인구감소 대응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기반 마련 ▲수출기반·공급망 강화 ▲세입기반 강화 ▲인공지능 전환(AX) 대비 직업역량 강화 ▲신안보 위협 대응체계 구축 ▲청년 일자리 진입기회 확대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과제를 토대로 교육과 노동, 기술·산업, 안보, 복지 등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과제를 선별할 방침이다.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연내 2045 국가발전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 총리는 "2045 국가발전전략은 정부만의 전략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전략이 돼야 한다. 세대를 넘어 국민 한 분 한 분의 지혜를 온전히 모아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이 모든 면에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도전적인 과제들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