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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은 왜 쿠사마 야요이와 다시 손잡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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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작가와 협업해온 LV,쿠사마와는 두번째
'무한함의 창조'주제로 도트 등 전 제품에 적용
영향력 1위 여성작가 협업 통해 매출확대 노려

[서울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럭셔리 패션브랜드 루이 비통이 일본 출신의 세계적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Yayoi Kusama,93)와 또다시 손을 잡았다. 10년 만의 재 협업이다.

[서울 뉴스핌] 쿠사마 야요이의 무한히 증폭되는 도트 이미지로 공간 전체를 꾸민 루이비통 메종 서울. [사진=이영란 기자] 2023.01.06 art29@newspim.com

루이 비통은 지난 2012년에 쿠사마 야요이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핸드백, 여성의류,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당시 루이 비통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마크 제이콥스의 주도 아래 쿠사마와의 협업이 시도됐다. 그리고 이번에 작가와 다시 손잡고, 쿠사마의 시그니처 오브제및 무한함의 모티프를 제품 카테고리 전반에 접목했다.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은 오는 9일 일반에 공개된다.

루이 비통은 워낙 세계적 아티스트와 연대를 맺고, 협업하길 즐기는 브랜드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같은 연대는 100년도 넘었고, 협업한 예술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만큼 많다.

[서울 뉴스핌] 루이 비통이 쿠사마 야요이와 콜라보레이션해 내놓은 여성복과 핸드백. 오색의 페인티드 도트를 차용한 라인이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3.01.06 art29@newspim.com

2012년 당시 쿠사마 야요이와 루이 비통의 협업은 무라카미 다카시(60)에 이은 두번째의 일본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어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많은 노력과 투자,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에 비하면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루이 비통은 이후 제프 쿤스 등 세계적 작가들과의 협업을 이어갔다.

그리곤 10년 만에 다시 쿠사마 야요이를 파트너로 모셨(?)다. '무한함의 창조'라는 타이틀을 내건 이번 협업은 작가의 독보적인 예술세계와 루이 비통 장인들의 솜씨가 어우러져 루이 비통의 대표적인 클래식 아이템들이 과감하게 재해석됐다.

2012년의 콜라보레이션 때와는 달리, 이번 협업에서 루이 비통은 쿠사마 야요이의 도트무늬(물방울 무늬)를 거의 모든 제품 카테고리에 다양하게 변주하는 등 적용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아울러 쿠사마 야요이의 시그니처에 해당되는 '호박' 이미지와 사이키델릭한 플라워 등을 (그간 협업을 거의 적용하지 않던) 남성복, 남성 가방 등에까지 접목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쿠사마 야요이의 페인티드 도트 이미지가 마치 모노그램 위에 직접 붓질을 한 듯 도톰하게 새겨진 루이비통 백(LV X YK 온더고 MM, 502만원). 모델 지젠 번천. [사진=루이 비통] 2023.01.06 art29@newspim.com

이번 협업을 위해 구순의 작가가 직접 그려낸 오색의 알록달록한 '페인티드 도트'(이 패턴이 적용된 아이템에 대해선 찬반양론이 엇갈린다)를 필두로, 메탈 도트, 인피티니 도트 등 세가지 도트(물방울)가 남녀 핸드백과 여행가방, 기성복(Ready to wear), 구두, 스니커즈, 액세서리, 시계, 보석, 향수 등 전 라인에 적용됐다. 또한 작가의 대담하고 전위적인 사이키델릭 플라워도 핸드백, 남녀 의류 등 여러 아이템에 적용돼 고객들과 만난다. 

한편 전세계 루이비통 매장의 윈도에는 쿠사마의 크고 작은 호박 조각과 끝없이 확장하는 도트 패턴이 자리잡았다. 흥미로운 것은 높이 4m가 넘는 쿠사마의 대형 인물조각(마네킹)이 쇼윈도 중앙에 늠름하게 자리잡고, "어서 와, 내 무한한 물방울 패턴과 그물무늬 속으로 빠져보지 않을래?"라고 손짓한다는 점이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쿠사마 야요이의 도트 이미지가 새겨진 루이 비통 카퓌신(LV X YK 카퓌신 88. 1035만원)과 함께 한 모델 나탈리야 보다노바. [사진=루이 비통] 2023.01.06 art29@newspim.com

루이 비통은 쿠사마 야요이와의 두번째 협업을 고지하는 대대적인 이벤트를 일본 도쿄를 필두로 전세계에서 열고 있다. 지난해 신주쿠역 광장에서 쿠사마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알리는 3D 애니메이션 영상을 상영했는가 하면 도쿄역 광장에는 쿠사마의 조형물을 설치했다. 또 작년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2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에서는 루이 비통 라운지를 조성하고 쿠사마와의 제2의 협업을 홍보했다. 이 라운지에는 지난 2019년부터 총 24명의 현대미술가가 참여했던 '아티카퓌신' 프로젝트의 최신 버전도 소개됐다. 즉 한국의 박서보 화백을 비롯해 다니엘 뷔랑(프랑스), 우고 론디노네(스위스) 등 6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건축가들과 새롭게 협업해 만든 아티카퓌신 핸드백을 선보인 것. 이 핸드백들은 판매 첫날 솔드아웃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루이 비통의 쿠사마 야요이 콜라보레이션 남성용 가방(완쪽:LV X YK 키플 50, 604만원)과 함께 한 모델 안드레 아렌드 반 드 누르드. [사진=루이 비통] 2023.01.06 art29@newspim.com

그렇다면 1920년대부터 전세계 예술가들과 협업하며 작가들의 작업에서 영감을 얻어온 루이 비통이 쿠사마와 다시금 손잡은 것은 왜일까? 지구촌에는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뽐내는 기라성 같은 아티스트들이 널려 있다시피 한데도 쿠사마를 재기용한 것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는 쿠사마 야요이의 무한히 확장되는 도트무늬와 그물망, 호박 등의 아이콘적 작업이 그 어떤 작가의 작업 보다 대중에게 임팩트있게 다가가기 때문이다. 무한증식하는 옐로우&블랙 도트로 장식한 루이 비통의 화려한 쇼윈도는 고객은 물론, 대중의 시선과 마음을 강력히 빨아들인다. 또 쿠사마의 도트와 패턴은 루이 비통의 각종 라인에 적용하고 변주하기에 더없이 효과적이다. 이미 한차례 그 작업을 해봤으니 잘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이면 매출 등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사실 핸드백, 가죽소품, 스카프,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적용하는데 쿠사마의 패턴만큼 적절한 것은 흔치 않다. 폴카 도트라 불리는 물방울 패턴은 자고로 어떤 패션 아이템에 적용해도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고, 매력적인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바로 이 활달하고 경쾌한 도트무늬는(여러 작가들이 시도했지만) 쿠사마 예술을 대표하는 상징이다. 뿐만 아니라 쿠사마 야요이의 무한히 확장하는 그물망 작업과 호박 작품 역시 여러 패션 카테고리에 풍부하게 녹여낼 수 있어 그를 다시 협업 예술가로 모셨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뉴스핌] 쿠사마 야요이의 시그니처 작품인 '호박'과 도트가 새겨진 루이 비통의 실크스카프 '스퀘어 90'. 75만원. [사진=이영란 기자] 2023.01.06 art29@newspim.com

게다가 2012년 쿠사마를 협업 아티스트로 기용했을 때 보다, 요즘 그의 명성과 영향력이 몇배 더 커진 것도 루이 비통이 그와 손잡은 이유다. 쿠사마는 이제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타'로 동서양 어디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널리 사랑받는 작가다. 현재 쿠사마는 현존하는 여성 예술가 중 가장 영향력있는 인물이자, 생존 여성작가 중 작품값이 가장 비싼 작가다. 그의 오리지날 페인팅은 미술시장에서 수십억~백억원을 호가하며, 호박 조각 또한 중간 크기 작품이 100억원대, 큰 사이즈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쿠사마의 오리지날 작품값이 이렇게 비싸니 "회화며 판화(판화도 통상 1억원을 호가)는 못 사도, 가방과 옷, 신발은 쿠사마 라인을 사보겠다"며 달려들 이들이 제법 될 듯하다. 이들 쿠사마 마니아들에겐 새 컬렉션들의 값이 기존 제품보다 꽤 비싸도 작품 모시듯 받들고, 고이 모셔둘 것으로 사료된다. 

10년 전 루이 비통과의 첫 협업 당시 쿠사마는 미국 LA를 필두로 세계 각국에서 순회전을 개최하며 당당히 스타덤에 올랐다. 파리 퐁피두센터, 마드리드 레이나소피아미술관, 런던 테이트모던, 뉴욕 휘트니미술관 등 굴지의 미술관에서 작품전을 가진 작가는 강박증과 환영에 의해 탄생한 독창적이고도 파워풀한 예술세계를 세계 미술계로부터 확실히 인정받았다.

쿠사마의 작품은 판타지와 신비, 분출하는 에너지와 매혹을 품고 있어 그의 회고전은 전세계 어디서나 인산인해를 이룬다. 지난 2016년 미국 LA에서 개관한 '더 브로드'(뮤지엄)에서도 가장 인기있는 전시실은 쿠사마 야요이의 '무한한 거울방'(인티피니 미러드 룸)이다. 관람객들은 예약을 하고도 쿠사마의 이 환상적인 거울방에 들어가기 위해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서울 뉴스핌] 쿠사마 야요이의 사이키델릭 플라워가 새겨진 루이 비통 카퓌신 백. [사진=이영란 기자] 2023.01.06 art29@newspim.com

또한 쿠사마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노란색 또는 붉은색 '호박' 조각은 일본 나오시마 섬을 필두로, 이제는 전세계 미술관과 호텔, 도시 곳곳에 세워져 많은 이들로부터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어렵지 않으면서도 독보적인 조형미를 뽐내는 호박 작품은 글로벌 컬렉터들이 누구나 한점쯤 수집하고 싶은 대상이 됐고, 일반 대중에게는 이런저런 아트상품들이 (만만찮은 금액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열게 하는 아이템이 된지 오래다.

이처럼 쿠사마 야요이는 동서양을 가로지르며 자신의 작업처럼 '무한대'의 인기를 누리는 작가로 자리매김했다. 루이 비통이 그에게 다시 경의를 표하며, 제2의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명한 일이다.

[서울 뉴스핌] 루이 비통이 쿠사마 야요이와 협업해 새로 선보인 아치라이트 스니커즈. 쿠사마 야요이 특유의 페인티드 도트 모티프가 수작업으로 장식됐다. 물결 모양의 겉창 및 오버사이즈 텅 부분이 돋보이는 컬트적 아이템이다. 179만원. [사진=이영란 기자] 2023.01.06 art29@newspim.com

지금까지 루이 비통은 2003년 무라카미 다카시, 2008년 리처드 프린스, 2017년 제프 쿤스 등 팝아트 작가와 협업을 진행했다. 그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멀티컬러 모노그램을 시도하며 지루한 모노그램에 일대 혁신을 일으킨 무라카미 다카시가 꼽힌다. 루이비통을 젊고 활기찬 브랜드로 각인시키며 작가 자신도 월드스타로 확실히 부상했다. 이렇듯 회화작업을 가죽에 프린트하고, 모노그램 패턴 등 여러 라인에 다양한 이미지와 드로잉을 입히고 변주하는 방식을 통해 1854년 창업해 169년간 도도히 이어져온 루이비통의 헤리티지는 컨템포러리 아트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알렉스 카츠의 인물화.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의 '알렉스 카츠- 반향'전에 나왔다. [사진=루이 비통 파운데이션]. 2023.01.06 art29@newspim.com

루이 비통과 쿠사마 야요이 협업 컬렉션의 공식적인 런칭은 1월 9일이다. 서울 청담동의 루이 비통 메종 서울의 경우 지하 1층에서는 남성 컬렉션을, 지상지상 1층과 2층에서는 여성 컬렉션을 선보인다.

한편 루이 비통 파운데이션은 메종 4층의 갤러리(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 미국의 예술가 알렉스 카츠(95)의 전시회를 열고 있다. '알렉스 카츠-반향'이란 타이틀로 오는 3월 26일까지 계속되는 전시에는 카츠의 미묘한 풍경화와 인물화가 나왔다. 모두 루이 비통 파운데이션 소장품이다. 무료관람.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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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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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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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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