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국회부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마무리됐다"며 "민주당 추천 자문위원들로부터 그동안의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연금개혁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수급자 급여, 갑자기 줄거나 탈락하는 일 없어야"  

남 위원장은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언급하며 "18년 만에 모수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했고 구조개혁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남 위원장은 "하후상박이 단순한 선별적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아 충분한 연금을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를 보완하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남 위원장은 "개편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갑자기 줄거나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년월일 몇 개월 빠르고 늦다고 수급 큰 차이 안 돼" 

특히 남 위원장은 "동일한 소득 수준의 어르신이 단지 생년월일이 몇 개월 빠르고 늦다는 이유로 수급 여부나 급여액에서 큰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개편 과정과 관련해 남 위원장은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호와 신규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위원장은 "하후상박의 핵심은 기초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빈곤 해소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정책 목표에 더욱 충실하도록 제한된 재원을 필요한 부분부터 두텁게 배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위원장은 "기초연금과 같이 국민 생활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개편 방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남 위원장을 비롯해 오기형·김윤·박홍배·이수진·전진숙·김남희·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민간자문위원으로는 정인영·원종현·홍성대·정세은·남찬섭·주은선 위원이 자리했다.

오는 19일에는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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