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13일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다른 지방 광역 도에 비해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으면서도 노후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노후 공동주택[사진=뉴스핌DB] 2023.01.13 obliviate12@newspim.com |
무엇보다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재건축을 추진할 수도 없고 노후로 판단되는 20년 이상이 경과한 아파트 비율이 높아서 취약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다.
게다가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아 관리주체가 없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아파트에 초점을 맞추면 노후 비율이 더욱 높아진다.
뿐만 아니라 건축경과 기간으로 보더라도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경과한 소규모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후됐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세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오래 전에 건설된 아파트일수록 커뮤니티 공간 설치 비율이 낮아서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거나 아파트 관리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취약한 관리상태에 있는 소규모아파트를 중심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관리체계 구축, 관리인력 지원, 유지보수 지원, 그리고 공동체활동 지원의 방안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관리를 지원할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실태조사, 관리 정보체계 구축, 관리인력 교육, 전문 관리인력 파견 등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소규모아파트도 관리될 수 있도록 주변의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와 공동으로 관리단위를 구성하는 그룹핑·커플링 관리체계를 마련, 안전점검 비용과 대형공사 공동발주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공동주택이 단순히 거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사회적 공간으로서 공동체활동을 강화해주는 프로그램 지원과 활동공간 조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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