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 개최국 연합 만찬 개최…우루과이·프랑스·케냐·프랑스
김완섭 환경부 장관 "완벽한 협상 아닌 발전하는 협상 돼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이 국제사회에 '플라스틱 협약' 관련 생산 감축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플라스틱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에 따른다는 구상이다.
환경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의장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협약에 포함돼야 할 필수 요소를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 협약을 성공적으로 성안하고, 이후 협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기술반 운영, 정부간 정보 교류 등 협상 후속 작업에 대해 각국의 지지를 촉구할 방침이다.
절충안은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플라스틱 협약 1~5차 회의 개최국 연합(HCA+) 만찬을 통해 마련됐다. 이들 개최국에는 한국 외에도 우루과이, 프랑스, 케냐, 캐나다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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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UNEP 사무총장과 만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각국의 이해관계 조정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11.27 sheep@newspim.com |
한국은 지난 25일부터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5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플라스틱 협약은 플라스틱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등 전(全)주기를 관리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마련하는 국제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출 예정이다.
국제사회의 계획대로라면 플라스틱 협약은 올해까지 성안해야 하지만, 규제수준에 대한 각국의 의견 차이로 구체적인 문구 협상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협약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이번 만찬에서 협약 성안을 향한 개최국의 의지를 모으고, 플라스틱 오염종식에 충분히 기여하면서도 각국의 이행상황을 고려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다.
절충안은 플라스틱 생산감축 및 제품설계 등 주요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은 국가이행계획 등 국가별 자발적인 조치를 통해 설계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개최국 연합 각국 수석대표들은 쟁점별 발언을 통해 ▲플라스틱 제품 디자인 ▲우려 화학물질 ▲국가계획·보고 ▲재정 및 이행 수단 등 각국이 선정한 주요 협상 쟁점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한국이 제안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는 지난 협상에서 그 도입 필요성에 많은 국가들이 공감한 바 있지만, 그 적용방법에는 이견이 있어 왔다. 환경부는 EPR을 20년간 운영한 경험과 국내 재활용 용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제도를 소개해 각국 대표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완벽한 협상'이 아닌 '발전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의 가치와 이를 지키기 위한 각국의 상황이 다름을 이해하고, 의무와 자율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협약 성안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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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말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11.27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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