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50억 규모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 추진"…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기사입력 : 2024년11월25일 17:59

최종수정 : 2024년11월25일 17:59

25일 부산 벡스코, 플라스틱협약 5차회의
"직접 규제보다 단계적으로 다양한 접근"
INC 의장 제안문 기반 진행…초안도 참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5일 "내년부터 환경부가 50억원 정도 자금을 마련해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감축 관련 김완섭 장관은 이어 "직접적으로 하는 규제 방식보다 우선 단계별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해양 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 설명에 따르면 플라스틱 특화 국제협력사업은 폐기물 처리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이나 폐기물 추적관리제 등 한국의 선진 정책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 국제사회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이라는 설명이다.

◆ 김완섭 환경부 장관 "감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플라스틱 협약은 국제 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춰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을 말한다. 170여 개국은 지난 2022년 3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UNEA)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을 2024년까지 성안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마지막으로 예정된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5차 회의는 부산에서 이날 열려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현장에는 약 177개국, 600개 이상 기관, 3500명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전망된다. 1~4차 회의는 지난 2년 반 동안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협약 성안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성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아침에도, (COP29가 열린) 바쿠에서도 (INC) 의장을 만났고 제주도에서 열린 한중일 장관회의에서도 중국에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며 "내일(26일) 저녁 INC 1~4차 회의 개최국과 만찬을 통해 협약 성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INC) 의장에게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INC-5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4.11.25 sheep@newspim.com

이번 회의를 통해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면 내년 외교전권회의에서 정식 의결된 후 추진된다. 성안 이후에도 플라스틱 문제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데, 한국 정부는 과학적으로 이를 검토하는 부속 기구를 부산에 유치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1차 플라스틱 감축량 등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숫자에 대해 협상하자는 국가가 있다면 합의가 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에 어렵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 플라스틱의 10% 정도만 재활용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재활용 관리도 충실하게 해야 하지만 감축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INC는 플라스틱 감축과 관련 현재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플라스틱부터 제한한다는 단계적 접근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속서를 만들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리스트 업(목록화)하는 것"며 "국가별로 어떤 것이 불필요한 플라스틱인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목록화하고, 어려울 경우 불필요한 플라스틱 정의를 마련해 이에 대한 후속작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 산유국보다 한발 앞선 태도전환…회의 진행은 '논페이퍼' 기반

플라스틱 협약은 생산 감축에 대한 중국과 산유국의 반대가 거세 성안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INC-5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중국은 전보다 진전된 입장을 보였고, 본회의에서는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 의장이 지난달 제안한 '논페이퍼'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돼 협상이 본격 진행됐다.

플라스틱 협약의 최대 쟁점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 제한이다. 1차 플라스틱 폴리머는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한 게 아닌, 화석 연료에서 곧바로 만든 새 플라스틱을 말한다. 이를 두고 중국과 산유국 등 플라스틱 다생산 국가와, 유럽연합(EU)이나 라틴아메리카 등 규제 강화를 원하는 국가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실제로 서로 다른 의견이 난립하면서 회의를 거듭할수록 협약 초안은 77쪽으로 늘어났다.

최근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 입장을 부분적으로 녹인 17쪽의 제안문(논페이퍼)을 냈다. 일부 산유국은 발비디에소 의장의 제안문에 원료 생산규제 내용이 포함돼, 회의에서 논의할 자료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대치가 지속되면서 협약 초안과 의장의 제안문 중 어느 문서를 기반으로 이번 5차 회의를 진행할지에 대해서도 진통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5시를 넘겨 본회의에서는 '논페이퍼'를 시작점으로 삼지만 협약 초안도 참고한다는 방침이 결정됐다.

25일 부산 벡스코 INC-5 본회의장 [사진=환경부 공동취재단] 2024.11.25 sheep@newspim.com

INC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그간 산유국과 함께 이 같은 원료 생산규제를 반대했으나, 이날 국가 서면 발언문을 통해 발비디에소 의장의 제안문에 대해 협약 초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플라스틱을 관리하지만 가능하면 자율적인 국가 상황을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중국의 입장은 이란이나 사우디 등 그간 입장을 같이 하던 산유국과는 다른 모습으로 평가된다.

러시아는 협약 초안과 의장 제안문을 같이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란·사우디·쿠웨이트 등 산유국은 지속적으로 의장 제안문에 우려와 이견을 표명했다고 INC 현장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발비디에소 INC 의장은 이날 개회식을 통해 미세플라스틱이 인간의 몸에도 발견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케냐의 한 어린이가 보낸 플라스틱 오염에서 자신들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공개하며 플라스틱 협약 성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라고 강조하고 부산에서 협약이 성안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대응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인류 공동의 과제다.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 협약을 성안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을 예시로 언급하면서 "우수한 정책과 기술을 플라스틱 오염 취약국과 공유하는 한편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완섭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의는 전 세계 플라스틱 정책의 향후 수십 년을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를 끝내기 전 우리가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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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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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