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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환경장관 회의 3년 만에 선언문 도출…韓, '플라스틱 협약' 성안 중요성 피력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1:00

브라질 리우서 G20 환경기후장관회의 개최
韓 "기후취약국, 기존 기후재원 효율적 활용 중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G20이 3년 만에 환경분야 협력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기후위기 등 환경 분야의 세계적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3일(현지 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2024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G20 환경장관회의에서는 2021년 이후 3년 만에 선언문이 도출됐다. 그간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이견 차이로 마련되지 못하고 의장이 요약문을 발표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과거 선언문이 확정되지 못한 배경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G20에도 선진국과 개도국이 섞여 있는데, 개도국은 환경 분야에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며 "선진국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G20, '플라스틱 협약' 연내 성안 협력…기후재원 마련 필요성까지는 동의

올해 의제는 ▲기상 이변에 대한 예방적 적응 ▲해양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폐기물관리 및 순환경제 4개였다.

선언문에는 리우협약(Rio Conventions)의 정신을 되새기며,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있어 주요 20개국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주요 20개국 차원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리우 협약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체결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노력 합의가 담기면서 이후 만들어지는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약의 모태가 됐다.

G20 환경장관회의 선언문은 추후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인용되기에 의미가 크다. 이번 선언문은 오는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결과물에 활용된다.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총회, UNFCCC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기후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도 주요 20개국의 의견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약이 열린다"며 "이에 대해 G20가 성안 노력 의지를 밝힌 것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협약은 내달 부산에서 열리는 '제5차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통해 규정되는 국제협약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춘다. 협약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1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해 생산부터 폐기물 처리까지 각 단계별 의무사항 등이 담긴다.

구체적인 장관회의 선언문 내용을 보면 해양 부문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 협정'(BBNJ)의 조속한 비준 및 이행이 촉구됐다.

2024 G20 환경장관회의 현장 [사진=환경부] 2024.10.07 sheep@newspim.com

폐기물 관리 및 순환경제 부문에서는 전 과정에 걸친 순환경제 이행 노력 확대와 플라스틱 오염 문제 대응을 위한 G20의 역할이 강조됐다.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은 협력 목표로 제시됐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부문에서는 PES 보급 확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PES는 보호지역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전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토지소유자나 지역주민 등과 생태계서비스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후 적응 부문에서는 회원국 내 경제·재정 정책에서의 적응 정책 주류화와 적응 재원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후 재원의 마련 및 확대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재원 마련 방법이나 방향성은 담기지 못했다. 

◆ 주대영 탄녹위 사무차장이 이끈 韓 대표단…"기존 기후 재원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이번 한국 대표단 수석대표는 주대영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이 맡았다. 환경부는 김완섭 장관이 8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참석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등 PES 보급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올해 주요과제로 PES의 일환인 생태관광을 선정하기도 했다.

기후 적응 중요성과 관련해서는 "기후 취약국의 기후 탄력성 향상을 위해 기존 기후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했다. 재정 도움 확대를 요구하는 개도국과 달리 선진국의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순환경제 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환경부는 "(대표단이)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 및 순환경제 관련 기술 혁신 독려를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를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대표단은 장관회의 발언과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주요 20개국 회원국과의 양자면담을 통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협조도 요청했다.

G20에는 G7인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이탈리아에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연합(AU),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이 속한 BRICS, 한국·호주·튀르키예·사우디·인니·멕시코·아르헨티나가 포함된다. 

한편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주한브라질한국문화원은 브라질 리우주(州) 문화부와 파르케 라제(Parque Lage) 시각예술학교 및 한국 환경부와 협력해 양국의 멸종위기종을 민화 느낌으로 표현한 대형 전시를 기획했다. 해당 전시회는 지난 1일 열려 11월 11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파르케 라제 시각예술학교에서 열린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10.07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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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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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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