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실질적 지방분권 위해 지속적 노력"

기사입력 : 2023년01월01일 12:59

최종수정 : 2023년01월02일 07:55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협력 할 터"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 통해 본연의 역할 다하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특례시가 생기면서 경기 수원시의회도 특례시의회로 거듭났다. 반면 7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는 사실상 2023년이 특례시의회 의정활동 원년이 되는 셈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jungwoo@newspim.com

뉴스핌은 1일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 서면으로 신년 인터뷰를 진행했다. 5선의 시의원 김기정 의장은 수원시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라며 계묘년(癸卯年)인 2023년 목표를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변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김 의장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 펼치겠다"라고 수원시민에게 약속했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2023년 새해의 각오를 밝힌다면.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나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먼저, 언제나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처음의 마음 그대로 시민들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쉼 없이 의정활동을 함께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6개월이란 기간 동안 우리 의회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야 없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새해에도 '시민의 넉넉한 삶'을 위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균형을 통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더 나아가 시민의 요구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을 발굴·제안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 대체 능력을 갖춘 전문성 있는 '정책 의회'로서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지난해 의정활동 중 기억에 남는 성과를 꼽는다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 도입이 아닐까 한다. 도입 취지는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되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시 의회는 3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했고, 후보자의 업무파악 능력 및 전문성을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등 깊이 있는 질의를 던지며, 시의회가 지향할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발맞추어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및 수원시와의 인사업무협약을 실시, 정책예산지원TF팀을 구성하여 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과 예산결산, 조례입법 등 사례중심의 전문교육 추진을 통해 끊임없이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환경을 조성했다.

그 밖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 해의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꼼꼼히 점검, 잘못한 사항을 강력히 시정 요구하였으며, 각종 조례안 등을 개정 및 심의·의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23년 수원특례시의회의 최우선 과제는.

▲올해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특례시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실현하고, 계속 커지는 특례시의 조직과 사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례시에 걸맞은 '진정한 수원특례시의회'로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용인·고양·창원시가 함께하는 대한민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통해 특례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의정비 현실화, 인사조직권과 예산 편성권 독립 등을 위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도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 지난 해 1월,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면서 특례시 지위는 부여됐지만, 아직까지도 실질적인 권한은 미약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미비하다.

의회는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온전히 확보하는데 힘쓰고, 대도시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교통, 주택, 기반시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생활이 더 나아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지속적으로 이루고자 한다.

-시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계획을 소개한다면.

▲제12대 전반기 수원특례시의회는 어느덧 18개월이 남았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지역의 오랜 숙원인 수원 군공항 이전, 수원자원회수시설 이전, 동탄인덕원선(신수원선) 조기 착공, 수원특례형 통합돌봄 추진 등 수원시의 굵직한 현안이 추진력 있게 해결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안 안건심사 등을 통해 주요 정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민생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목표로 지역 현안 해결,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겠다.

-계묘년 신년을 맞아 시민에 전하는 메세지는.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의회가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은 오로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원특례시의 발전'이라는 궁극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토끼'는 예로부터 꾀가 많고 영리한 지략을 상징하는 만큼 어느 해보다도 힘든 시기이나 지혜롭고 유연하게 도약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수원특례시의회는'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는 의회,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로 시민여러분의 곁에 늘 함께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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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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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