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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기정 수원특례시의장 "전문적 의정 통해 정책의회 역할 집중"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1:28

"전문성 강화·일하는 의회 위해 '정책‧예산지원TF' 구성"
"시의회 첫 산하 기관장 청문회 추진…시민 이익 극대화"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 후 첫 의장에 선출된 김기정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5선의 시의원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2022.10.04 jungwoo@newspim.com

4일 뉴스핌은 여소야대 상황의 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 100일을 맞아 전반기 의장으로 의정활동을 이끌고 있는 김기정 의장을 만나 그간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들어봤다.

김기정 의장은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부(수원시장)와 의장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시의회 야당의 구심점으로 활동하며 현재 의장에 이르게 된 것은 지역구 주민의 두터운 신뢰의 결과인 5선의원이라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기정 의장은 취임후 수원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집행부인 수원시의 9개 산하 기관 중 주요 6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화를 추진해 화제를 모았다.

김 의장은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검증,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정책의회의 역할에 집중 하겠다"라는 목표도 밝혔다.

다음은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과의 일문일답

-수원특례시의회 개원 100일을 맞았다. 소감은.

▲지난 7월 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개원했다. 우선 파행 없이 원만하게 원 구성을 해서 무엇보다 순조롭게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모든게 수원특례시의회에 변함없는 지지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수원특례시의회 100일간의 주요 의정활동을 소개한다면.

▲지난 100일 동안 3차례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25건(의원발의 5건)을 비롯해 예산안‧동의안 및 원 구성 선임 등 총 50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간담회, 의정토론회, 현장방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쳤다.

스마트시티 청년복지 연구회(김동은 대표의원 등 8명), 수원시 조례발전 연구 포럼 연구회(최원용 대표의원 등 11명), 수원시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관광 활성화 연구회(김미경 대표의원 등 11명) 등 3개의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했다. 이들 의원연구단체는 12월까지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예산지원TF를 구성했다. 정책지원관 인력을 재배치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넘어 정책의회의 역할에 집중하려고 한다.

-지난 100일간 주요 의정활동 중 하나를 꼽는다면.

▲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정책검증 청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시와 시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인사가 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검증,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입했다.

지난 8월 30일 시와 '수원특례시 공공기관장 임용후보자 정책검증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수원컨벤션센터 상임 이사장 후보자 등 2번의 정책검증 청문회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청문대상자에 대한 업무 파악 능력 및 전문성을 집중 검증하는 등 깊이 있는 질의를 던지며 시의회가 지향할 청문회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10월 중 수원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해 세 번째 정책검증 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다. 잘 준비해서 깊이 있는 정책검증에 임하겠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2022.10.04 jungwoo@newspim.com

-이번 12대 수원특례시의회 내 초선의원의 비중이 높은데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12대 의회 의원 37명 중 초선의원들이 22명이다. 초선의원 비중이 높은 편이라 처음에 걱정이 됐는데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초선의원들이 첫 임시회 때 집행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첫 의정활동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통해 점검하고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등 초선의원답지 않은 노련함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금까지 3번의 임시회를 열었는데 조례안 의원발의, 추경예산안 심사, 5분 자유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초선의원이 주도해 3개의 의원연구단체 중 2개 단체를 구성하는 등 초선의원들이 시민과 시정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연내 추진할 주요 일정이나 과제가 있다면.

▲앞으로 두 번의 정례회 일정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굵직한 과제가 남아있다.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합리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내실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체 의원 대상으로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등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을 실시했고 의원들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가동 중인 정책예산지원TF의 역할을 통해 집행부가 정책과 예산을 발굴, 제시하면
의회가 심의하는 기존 역할분담 구도를 넘어 특례시의회에 걸맞는 정책의회의 역할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정책검증 청문회 제도를 안착시키고 특례시의회의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시민을 바라보고 의정을 운영해 나갈 것이다.

- 최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먼저 중책을 맡겨주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감사를 드린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주민 중심의 지방정부로의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변화의 시기에 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시·군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분권시대에 걸맞은 의회상을 정립하고 올바른 지방자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31개 시·군의회가 적극적인 상호교류와 진정한 협력 관계 속에서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

또 각 의회가 추진 중인 우수 정책과 사업을 서로 공유해 시·군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수원특례시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지난 7월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개원식에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하고 시민에게 사랑받고 힘이 되는 의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저를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면서 수원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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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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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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