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 특수본이 28일 3대 특검 인계 사건 192건을 수사해 16건을 송치하고 54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 특수본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관련 직권남용·증거인멸·개인정보보호법·사기 등 혐의를 확인해 다수 전·현직 인사를 송치했다.
- 지난해 12월 출범한 특수본은 이날 운영을 종료하고 잔여 사건은 경찰청 수사국 전담팀과 안보수사단이 마무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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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규명 못한 '저도 선상 파티 사건' 혐의 입증
잔여 수사 '전담수사팀'서 이어가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8개월 동안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현 전 경호처장 등 16건을 송치했다.
특수본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192건(중복 사건 병합·재분류 137건)을 수사해 16건을 송치하고 2차 종합특검 등 타 기관에 54건을 이첩했다고 28일 밝혔다. 불송치·불입건으로 수사를 종결한 건수는 121건이다.

특수본은 지난해 12월 109명 규모로 꾸려졌다. 특수본은 그동안 피의자 46명을 62회 조사했다. 참고인 209명을 220회 조사하고 압수수색도 16회에 했다.
특수본은 내란 사건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이후 비서실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PC 초기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 의혹을 규명했다. 이에 따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송치했다. 또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송치했다.
'김건희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서울 서초갑) 당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태균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특히 특수본은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다수 혐의를 수사를 통해 입증했다. '저도 선상 파티 사건'이 대표적이다. 특수본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가 직무권한을 남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위해 군 자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다수 내부 진술을 확보했다. 특수본을 이를 토대로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송치했다.
특수본은 김건희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고발 건 구속 청탁 대가로 1억1160만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 등 명목으로 1억6700만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송치했다.
'순직해병 특검' 인수 사건에서는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 및 특정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특수본은 이날로 운영을 종료한다. 잔여 사건 마무리는 전담수사팀이 맡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향후 특수본 잔여 사건 중 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경찰청 수사국 산하에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그 외 잔여 사건은 담당 수사관들이 다수 소속된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