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자살 유가족을 단순한 보호·관리 대상이 아니라 자살예방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같은 아픔을 겪은 유가족이 새로 사별한 유가족의 회복을 돕는 '당사자 주도형 동료지원 체계'를 전국 단위로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명존중시민회의와 한국생명운동연대는 16일 장종태·이성권·서왕진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 유가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주최 측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 사망자는 1만4872명이다. 자살 사망자 한 명당 주변 유가족을 약 8명으로 추산하면 해마다 약 12만명의 유가족이 발생한다. 2000년 이후 누적 유가족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자살 유가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보다 22배가량 높지만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제도와 전달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김대선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갑작스러운 비극을 겪은 유가족은 심리적 충격뿐 아니라 경제적·행정적 위기에도 동시에 놓인다"며 "이들이 이차적인 비극에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유가족의 경험을 자살예방 정책의 핵심 전문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5 국가 자살예방 전략'을 통해 자살을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과제로 규정하고 유가족 원스톱 지원과 상담·치료를 강화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정책의 기획·운영·평가 과정에서 유가족의 참여는 여전히 초기 단계라는 평가다.

임 대표는 동료지원을 "같은 아픔을 겪고 회복 중인 유가족이 새로 사별한 유가족에게 공감과 생활정보, 회복의 모델을 제공하는 비임상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첫 지원 과정에서 동료지원 선택권을 제공하고, 유가족이 주도하는 전국 컨소시엄과 공공기관이 장기계약을 맺는 방안을 제시했다.

동료지원 활동가를 유급 인력으로 채용하고 독립적인 유가족 모임에 다년도 보조금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경찰·소방·응급의료기관·장례식장과 동료지원 조직을 연결하는 실시간 의뢰망을 구축해 사별 직후부터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공공은 재정과 공간, 교육, 안전망을 제공하고 유가족은 사업의 기획과 운영을 맡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동료지원은 유가족 보호를 넘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민관 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자살예방 정책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성래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 제도개선지원과장은 "심리상담과 생계·주거·돌봄 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유가족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다"며 "유족 원스톱 지원과 지역 자조모임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경험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공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정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대표는 공공이 재정을 책임지되 유가족이 운영을 주도하는 전국적 동료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두석 한국생명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17개 시·도와 229개 지방자치단체에 자살 유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살예방기관과 관련 교육 강사 채용 때 유가족에게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민관협의체에도 유가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종태·이성권·서왕진 의원은 유가족이 필요한 순간 국가가 먼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충과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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