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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을 새롭게] ⑤ 이재형 수원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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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현안·민원, 기본에 충실해 꼼꼼히 챙기는 1등 해결사 될 터"
"공공성·투명성 강화…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 하고 싶다"

지난 7월 경기 수원특례시는 민선 8기 집행부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가 출범했다. 수원시에서 가장 큰 현안은 특례시를 특례시 답게 만드는 것일 것이다. 수원시를 새롭게 할 수원특례시의회 의정활동의 구심점인 의장단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재형 위원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정직한 의정과 현장을 발로 뛰는 민원 해결사가 되어 수원시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익이 시민에 돌아갈 수 있는 정책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14일 이재형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국민의힘·원천동, 영통1동)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밝힌 의정 포부다.

이재형 위원장은 윤리특위에서 자신의 35년여 민간기업에 몸 담았던 경험을 윤리실천, 갈등관리, 청렴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 그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 이전, 광교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대안 제시 등 지역구 내 굵직한 현안 해결에 나서면서 지난해 첫 상설화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한다.

이 위원장은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의원들간 상호존중의 협치의정을 통해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의회개원 100일이 지났다 소감은

▲제12대의회 원구성 완료 및 지역 유권자 당선감사인사, 장마피해지역, 수해복구 지원, 임시회, 추경예산,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특위 구성 회의, 행감 준비 계획 등 바쁜 100일이었다. 특히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인해 가을 축제 등 행사가 많아 지역주민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결했을 시 성취감도 있어 즐거웠던 기억도 많았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배워가는 초등학생처럼 즐거운 하루하루를 재미를 느낄 정도로 늘 새롭다. 하지만 더 잘하고, 열심히 해서 지역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고자 한번 더 다짐을 한다.

-의정활동의 소신이나 원칙은

▲정직한 의정과 현장을 발로 뛰는 민원 해결사가 되겠다. 정직한 의정과 책상에만 앉아있는 의원이 아닌 늘 현장에 답이 있듯이 주민을 섬기는 큰 일꾼이 되겠다는 것 처럼 소통을 하겠다. 또한 단편적인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수원시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소속 상임위 현안과 목표는

수원특례시 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위한 설치 의무화에따라 연내에 법조계,학계,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다. 주요 업무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영리행위 금지와 의원 징계에 관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 진정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2022년 행감에서 살펴볼 주요 포인트는

▲수원특례시의회 12대가 개원한 지 이제 4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성과를 나타내기보다는 현재 수원시 행정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기존의 관행들이나 행정 처리에 문제는 없는지 먼저 파악하고 이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행정 사무 감사가 곧 진행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수원시에서 진행한 여러 사업들과 예산들 및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할 것이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민감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처리되었는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하게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과 문제점이 있는 사안들은 지적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수원시민의 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움직일 것이다.

이재형 위원장이 임시회에서 윤리특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의회]

부서별 2023년도 예산 심의를 철저히 관리 및 감독해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골목상권 활성화, 세대별 고용 창출 및 기업 투자 증가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에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 전체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각 사업별 예산 실태를 점검해 의회의 견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 대비 기대에 반해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안별 별도의 실질적인 심사나 토론을 통해 각 항목의 예·결산 심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조례 및 현장 점검과 사례분석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지역구에서 풀어가야 할 현안은

▲첫째는 광교호수공원 음악분수대 설치건 입이다. 광교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의 정산 문제에도 결부돼 있으나, 미 해결된 상태다. 유지관리 비용이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분수대 설치에 따른 수도권 관광 유입으로 스마트관광과 관광객이 수원에 체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영통 소각장 이전이다. 영통 소각장의 경우엔 수원시가 최초 가동 시 약속한 기한(내구연한이 이미 지났다. 일 평균 530t 정도를 소화하고 있는데 이재준 시장님이 공약하셨고, 주민 공론화를 통해 이전을 전제로 운영 방안과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셨다. 소각장 대보수 및 하동에 적환장 설치 등은 주민의 민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반드시 이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행부의 행정행위는 반드시 철회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소각장 시민공론화 토론장에서 시민의 80.4%가 압도적으로 이전을 찬성했다. 제2부시장을 단장으로 이전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전입지를 선정 하는 용역을 추진 하겠다고 하니 추진 속도를 지켜볼 예정이다.

셋째는 광교 공공기관 이전이다. 현재 계획된 공공기관이 한창 건설 중에 있는데 이는 이재명 전 도지사의 일시적 정치게임 이었다. 특히 경기주택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의 핵심 공공기관의 이전을 반드시 철회해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기본에 충실했던 지난 날을 거울삼아 지역 현안인 분수대 설치, 소각장 이전, 공공기관 이전 철회 등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주대 앞 원도심 주차 문제 해결, 영통1동의 청명역 중간지 광역버스 출발, 도서관 건립 등 지역 민원도 꼼꼼히 챙기는 1등 해결사가 되겠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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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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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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