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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에 주저앉은 철강업계, 피해규모 1.2조원…전 산업으로 위기 확산

기사입력 : 2022년12월06일 12:18

최종수정 : 2022년12월06일 12:18

지난 6월 총파업 피해규모보다 훨씬 커
철강협회, 정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13일차에 접어들면서 철강업계 피해액이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철강업계는 6일 화물연대가 즉각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철강재 출하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건설과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전 산업으로 위기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다.

[고양=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이 12일째 지속되고 있는 5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 유조차들이 주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대응과 관련 관계 장관회의에서 정유·철강 운송 업계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준비를 지시했다. 2022.12.05 hwang@newspim.com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해 빚어진 주요 5개사 출하차질 피해 규모는 전날 기준 92만톤(t),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 6월 총파업 피해 규모를 넘어섰다. 당시 국내 5대 철강사 피해액은 72만1000t, 1조1500억원이었다.

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의 출하차질이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국내 주력산업의 생산 차질로 확산되고, 이 과정에서 철강소재를 가공해 납품하는 중소·영세기업 고통이 더욱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화물연대 총파업이 집단적 실력행사를 할 때마다 철강산업을 볼모 삼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이번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협회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을 수용한다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노정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민주노총 총파업까지 가세하자 업계선 정부가 보다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난 6월 총파업 경험이 있었기 떄문에 이번엔 선제적 조치를 다소 취한 덕에 아직 한계 상황에 직면하진 않았다"면서도 "지나치게 강대강으로 흐르고 있어 평화적으로 타협하기 쉽지 않아보이는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신속히 발동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부로 파업이 중단되더라도 이후 공장 가동이 멈출 가능성도 있다. 그간 출하 지연된 제품들로 인해 적재 공간이 한계치에 이른 상황. 제품을 쌓아둘 공간이 없는 탓에 기존 재고들이 일정 수준 출하되지 전까진 일부 설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자동차와 기계, 조선 등 연관 산업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자동차 업계선 직원들이 신차를 직접 몰고 출고센터까지 이동하는 '로드탁송'이 게속되고 있다. 하루 수백명의 단기 탁송 기사가 투입되는 것도 모자라 업체들은 대체 인력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로드탁송 아르바이트까지 등장한 상황. 카캐리어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국내 완성차뿐만 아니라 수입차업계도 발을 구르고 있다. 한 수입차 업체 직원은 "직원들이 직접 차를 몰고 인도할 여력도 되지 않아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고민중"이라며 "차량 인도를 기다리는 고객들에겐 현 상황에 대해 미리 고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품 출하길이 막힌건 타이어 업계도 마찬가지다. 주요 타이어업체 3개사는 평시 대비 30~50% 수준만 출하하는 상황이다. 출하 지연된 물량 규모만 하루 10만톤(t)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생산량도 30% 줄이기로 했다.

조선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여유분이 있어 당장 선박 건조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철강재가 선박 건조에 쓰이는 주 소재인 만큼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분위기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당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없다. 후방산업까지 후폭풍이 미치기 전에 정부가 결단을 내리지 않겠냐"면서도 "파업이 지나치게 길어져 걱정스럽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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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관세전쟁 첫 포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10%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전쟁(tarrif war)의 첫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월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세명령에 서명했다. 발효 시점은 오는 2월4일 0시1분으로, 실제 적용까지는 이틀의 시간이 남았다. 4개 당사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이 이틀 간의 협상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 등으로 맞대응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보복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캐나다 등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보복조치로 응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트럼프 행정부는 더 묵직한 보복 관세(25%를 넘는 관세율)로 응징에 나설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월1일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예고했던 관세부과를 명령했다 [사진=블룸버그] ◆ 관세부과 대상 7년전의 4배 육박 캐나다산 석유 등 에너지 수입 품목에는 예고한 대로 10% 관세만 부과된다. 백악관 관리들은 블룸버그에 "이는 미국내 가솔린과 난방유 가격의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외 조치"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현지시간 2월1일) 자산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불법 이주민, 그리고 펜타닐을 비롯해 우리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치명적인 약물이라는 주요 위협 때문에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 일종의 비상 경제 권한)을 발동해 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미국인을 보호해야 하며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나의 책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이 수입한 캐나다산 재화는 4186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약 1060억달러어치는 캐나다산 원유와 천연가스, 전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이다. 같은 해 미국이 멕시코에서 수입한 재화는 4752억달러를 기록했다. 여기에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까지 보태면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2023년기준) 1조3000억달러에 이른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2019년 중국산 수입품에 4차례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적용 대상이었던 수입품은 약 3600억달러어치였다.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수입품은 금액기준으로 7년전의 4배에 육박한다. ◆ 높은 협상 문턱?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도 트럼프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허술한 국경 경비 탓에 불법 이민자와 카르텔(범죄조직),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불법 펜타닐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그 온상"이라고 지적하며 "이들 나라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거듭 공언해 왔다. 비경제적 목적, 즉 정치·사회적 목적으로 두 동맹국에 단행된 이날의 관세조치는 목표한 바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다자무역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으로 유입되던 불법적인 펜타닐이 제거됐다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 조치의 실제 발효까지는 이틀의 말미가 남았다. 앞서 콜롬비아 정부는 미국내 불법 체류자 인수를 거부했다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뒤 9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 백악관도 불법 이민자 추방조건을 콜롬비아가 수용하자 관세 등의 제재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그런만큼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한 이번 관세조치 역시 협상의 여지는 열려 있다. 일종의 '선(先) 관세 선포-후(後) 협상'의 수순인데, 다만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전한 외신들에서는 협상의 문턱이 제법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뒤따랐다. WSJ는 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 캐나다 및 멕시코와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관세 인하의 기준이 높게 설정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진전의 최고 척도는 미국인들이 불법 펜타닐로 사망하는 사건이 멈추고 미국 국경에서의 (불법) 이주와 광범위한 범죄 활동이 '극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멕시코, 보복 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즉각 맞대응을 예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이 4일부터 대부분의 캐나다 제품에 25%, 에너지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며 "이런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캐나다는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의 더그 포트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이제 캐나다는 반격하고, 더 강하게 반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 플랜B를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 내부에서도 불만..."자동차·정유·전자상거래 등 타격 불가피" 트럼프의 이번 관세 부과조치는 그간 면세 혜택을 받던 캐나다산 소액 수입품에도 적용된다. 이는 800달러 미만의 소액 캐나다산 수입품이 통관 과정에서 적절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WSJ는 이러한 최저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조항이 사실상 제거됨에 따라 이번 조치는 실질적으로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을 전했다. 더구나 블룸버그는 이번 명령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소형 소포에 대한 면세 축소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잠재적으로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쇼핑물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미국 관리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이러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조치로 막대한 관세 수입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부품 및 조립 공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그런만큼 이번 관세로 미국 자동차업계가 겪게될 충격도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의 제니퍼 사파비안 대표는 이메일 성명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의 일자리와 투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해로울 것"이라며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는 장벽을 줄이고, 생산을 방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더 큰 수출 기회를 창출하는 정책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산시장 충격파 예고...스태그플레이션 그늘 미국 태평양 북서부와 북동부 지역은 캐나다산 천연가스와 전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캐나다산 에너지 품목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10%) 적용되지만 가계와 기업들의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 정유업계도 마찬가지다. 당장 미국 내 원유 생산과 송유관 설비를 크게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간 지리적 조건으로 캐나다산 원유에 의존했던 정유사들의 경우 정제 마진 압박을 겪게 된다. 캐나다산 원유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원재료 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면 물가상승률이 꿈틀대게 된다. 예고했던 관세가 단행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들썩일 위험, 그리고 이를 선반영해 미국의 시장금리(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가 덩달아 고도를 높일 가능성은 글로벌 자산시장을 흔들어 놓을 위험 변수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경우 통화 가치 급락으로 자산시장이 한바탕 휘청댈 수 있다. 앞서 국제결제은행(BIS)은 관세를 장착한 달러 강세가 글로벌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늘을 짙게 드리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 "관세 장착한 강달러,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야기한다"   osy75@newspim.com 2025-02-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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