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무등록 태양광 업체에 금융지원…전력기반사업 부당지원 사례 대거 적발

기사입력 : 2022년09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3일 11: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조실-산업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첫 실태점검
신재생에너지 금융 등 2616억 부당지원 사례 적발
정부, 수사의뢰·점검 확대·재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무등록업체와 계약을 하고 태양광 설치 금융지원을 신청하는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정부는 위법 사례를 수사의뢰하고 부당지원금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전력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약 12조원이 투입됐다. 전기요금의 3.7%를 기금으로 조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금 운영과 세부 집행 등에 대한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나서 예산낭비 실태 등을 점검했다.

◆ 공사비 부풀리고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

정부가 4개 지자체 395개 사업(642억원)을 표본조사한 결과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99개 사업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141억원을 부당하게 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3건(71억원)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았고, 나머지 56건(70억원)은 규정을 어기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지만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과 함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도 있었다. 거짓으로 버섯재배시설이나 곤충사육시설을 지은 뒤 대출금을 받은 사례가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34억원) 적발됐다.

정부는 또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거나 초과 대출된 사례도 발견했다.

정부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태양광 사업 6497건)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17%에 해당하는 1129건(1847억원)에서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이 112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보조금 부당 집행하고 장비구매 입찰서 담합

점검 결과 총 총 845건, 583억원의 보조금 위법‧부당 집행 사례도 있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과정에서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 미회수 등 한국전력 전력기금사업단과 지자체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발견된 게 대표적이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동일한 장소에 2개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융복합사업을 점검한 결과 4대 보험료 등을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주한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담합이 발생했다.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 280억원 규모의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의 민간사업자 부담분(50%, 142억원) 중 77억원을 부당하게 과다 계상한 사례도 적발됐다.

A군은 당초 구매 요구서와 다른 태양광 물품이 들어왔는데도 이를 설치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는 사안별로 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해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