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에 '태양광 벼'…영농형 태양광, 온실가스 ↓ 농가소득 ↑

기사입력 : 2022년09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4일 12:00

한화큐셀 모듈 30년간 사용가능...현행법상 8년만 운영가능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지난 1일 찾은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엔 태양광 설비로 빼곡했다. 논에 3.5m 높이에 160W짜리 태양광 소형 모듈 608개가 설치된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 시범단지가 자리한다. 3068㎡(928평) 규모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구조물 사이 간격을 앞뒤와 좌우로 각각 6.8m, 3.6m를 뒀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경남 함양군 기동마을에 있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한 농민이 추수를 하고 있다. 2022.09.02 aaa22@newspim.com

◆ 벼농사로 벌던 수익금 168만원에서 2942만원으로↑...전기 판매·임대료 수익

농지 태양광은 크게 농촌형과 영농형으로 구분된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발전소 용도로만 쓰이는 기존 농촌형과 달리 영농형은 태양광 발전을 농지 상부에서 진행하고 태양광 패널 아래에서 작물재배를 병행한다. 농촌형 방식은 100㎾당 400㎡의 부지가 필요하지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최소 700㎡가 필요하다.

지난 2019년 4월 기동마을에 구축한 발전소 용량은 97.12kWp로 연평균 138.478kWh 규모의 전기를 생산해 발전사로 송전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치다.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한국남동발전과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태양광 모듈을 제공했으며 기동마을을 포함해 약 20곳에 시범단지가 들어섰다.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는 전력 생산으로 연간 수익만 지난해 2942만원을 벌어들였다. 태양광 모듈 설치 전 벼농사 수익금으로 약 250만원을 벌고 설치 후엔 약 30% 줄어든 약 168만원을 기록했지만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하고 농지 임대 수익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태식 기동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장은 "농사를 지어도 300만원 내외 수익만 발생하지만, 태양광은 겨울을 포함해도 월 250~350만원까지 전력 판매 수익과 500만원 임대소득도 발생한다"며 "발전소에서 나온 수익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해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기동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 마을 공동 기금으로 관리한다. 전력 생산으로 번 돈은 장학회, 고령 이웃돕기, 마을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쓰였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기동마을 영농형 태양광 설비. 2022.09.02 aaa22@newspim.com

◆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 감소...짧은 사용 허가 기간·경작 태만 숙제

영농형 태양광엔 장단점이 존재한다. 영농형태양광은 폭염, 폭우, 냉해 등 악천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를 감소시키는 '그림자 효과'도 있다. 이날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과 한국에너지공단이 연 설명회에서 정재학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 교수는 "태양광 패널이 물 증발을 막아 토지의 습도를 유지해 가뭄을 예방할 수 있고, 겨울철에는 추운 공기의 흐름을 막아 냉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설명했다.

농업기술원과 국내 전력 기업이 2018년부터 실시한 영농형태양광 실증조사에서 녹차의 수확률은 11%, 포도의 수확률은 2% 증가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2019년부터 실시한 실증 조사에서는 녹차의 수확률이 5~21%까지 증가했다. 반면 당도는 떨어졌다. 태양광 패널 하부에서 생산된 포도와 배의 당도는 기존 재배방식으로 생산한 것에 비해 각각 1브릭스(brix·100g의 물에 녹아 있는 사탕수수 설탕의 g수)씩 낮았다.

설치 비용도 높다. 영농형 태양광 설치비용은 약 1억 8000만원이 소요된다. 농촌형은 약 1억 6700만원이다. 패널 관리비와 운영비용은 뺀 수치다. 정부는 2018년부터 농촌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대출을 신청하면 연 1.75%의 낮은 금리로 15년 동안 빌려준다. 5년 거치(이자만 내는 기간) 및 10년 원리금 분할 상환 형태다.

한국전력공사의 계통연계도 필요하다. 막상 태양광 시설을 구축해도 실제 전력으로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생산한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려면 송·배전망을 연결하는 계통연계가 필수지만 계통연계까지 1~2년 정도가 소요된다.

농지 사용허가기간 역시 8년으로 짧은 것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 농촌형에 사용기간엔 제한이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의 태양광 허가기간을 8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지부진하다

태양광 모듈의 사용기간은 20~30년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한화큐셀 모듈은 30년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현행법상 최대 8년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화큐셀은 영농형태양광 특화 친환경·고내구성 인증 모듈 제작·공급 중이다.

전력 생산으로 얻는 비용이 경작 비용보다 더 많으면서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지 않고 있는 곳도 있다. 농촌형 태양광은 농업인이 거주지 주변 농지의 지목(地目)을 '잡종지'로 바꾼 뒤 발전시설(500㎾ 미만)을 설치하면 되지만, 영농형은 본인 소유 농지에 건설한 뒤 경작을 병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농촌형 태양광에선 아무래도 수확량이 20%이상 떨어지기에 단체가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엔 경작을 소홀이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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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