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에 시행사가 결별 선언?"…계룡건설에 무슨 일이

기사입력 : 2022년06월10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6월10일 06:10

아이테르·계룡건설, 3000억 파주 계약 해지…"공사비 상승 여파"
공공지원 임대, 공사비 올라 사업성 없어…계룡 "타격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간 힘겨루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시행사가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벌어졌다. 계룡건설산업(이하 계룡건설)이 지난 2020년 시행사 아이테르와 맺었던 3000억원 규모 '파주 문산읍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시공계약이 해지된 것.

아이테르 측은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올라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준 분양가로는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민간분양'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사업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계룡건설 사옥 전경 [사진=계룡건설] 2022.04.03 gyun507@newspim.com

◆ 아이테르·계룡건설, 3000억 파주 계약 해지…"공사비 상승 여파"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8위 건설사 계룡건설은 2020년 7월 아이테르와 맺었던 '파주 문산읍 선유리A1BL(파주 문산읍 선유리 812번지 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공계약이 해지됐다고 지난 7일 공시했다. 계약 해지금액은 2977억원으로, 계룡건설의 2021년 매출액 대비 11.62% 규모다.

계룡건설은 계약해지 사유에 대해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계약상대의 운영여건 악화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라고 공시에 밝혔다. 아이테르는 2015년 4월 설립된 부동산 개발 분양 및 건물관리 업체다.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이 있고 2020년 6월 25일에 주식회사 연오를 흡수합병했다.

아이테르는 수년째 당기순손실이 누적되고 있다. 회사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도별 당기순손실 규모가 ▲2019년 35억5896만원 ▲2020년 91억7516만원 ▲작년 10억7075만원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손실은 당기순이익(Net income)이 '마이너스'인 상태를 뜻한다. 당기순이익은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모든 수익에서 지출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순수하게 이익으로 남은 금액'인데, 아이테르는 이 수치가 '손실'인 것이다.

아이테르 측은 계룡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한 것은 올 들어 공사비가 가파르게 오른 탓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아이테르와 계룡건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고한 공사금액은 3.3㎡(평)당 354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3㎡당 공사금액이 500만원을 웃돌아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것.

건설원가 중 직접공사비의 구성항목은 자재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등이다. 여기에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합하면 견적가액(도급금액)이 나온다. 올 들어 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들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철근·레미콘은 단일 재료비 기준 매출 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자재다. 레미콘의 원재료인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47%(시멘트 업체 고시가격 제시안 기준) 올랐다. 철근 역시 지난해 초 대비 약 47% 올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2.05.10 ymh7536@newspim.com

◆ 공공지원 임대, 공사비 올라 사업성 없어…계룡 "타격 크지 않아"

이런 상황에서 아이테르가 기존에 계획했던 '공공지원 민간임대' 방식으로 사업할 경우 공사비 상승에 따른 손해를 보전할 방법이 없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이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주택을 역세권 등에 중점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은 경우에 초기임대료 등 규제를 받는다. 임대료는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은 시세의 85% 이하로 제한한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시행사가 임의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는 구조다. 분양전환을 할 경우 복수의 감정평가와 표준건축비 등을 근거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해서다.

반면 민간분양 방식은 이보다 자율성이 높아서 분양가가 감정가보다 높게 책정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아이테르는 사업방식을 '민간분양'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민간분양을 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진행해야 하는데 계룡건설과 이 부분에 협력이 어려워서 시공계약을 해지했다는 게 아이테르 측 설명이다. PF란 미래 사업성을 담보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아이테르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기준 분양가로는 수익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사업방식을 포기했다"며 "계룡건설과 사업하기 위해 개발신탁 등 다른 방법이 없을지 검토했지만 도저히 안 돼서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민간분양 방식으로 할 경우 새 시공사를 어디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공사금액이 자꾸 오르고 있어서 (향후 사업성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계룡건설 측은 이번 계약해지에 따른 타격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해당 사업장에 투입한 비용이 없어서 금전적 피해가 없고, 시행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없다"며 "개발사업은 규모가 커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기까지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공사비 시행사 결별 선언 계룡건설산업 계룡건설 아이테르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분양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