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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7차 핵실험은 시간 걸려 SLBM 먼저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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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앞두고 '도발 릴레이'
바이든 방한 '한미 정상회담'도 겨냥
'신형 SLBM' 4·25 열병식서 첫 공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7일 오후 2시 7분께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를 탐지했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SLBM 도발은 지난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은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장착할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검증 시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당국은 북한이 이달 안으로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으로 추정되는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사흘 만에 또다시 SLBM을 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일단 오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을 사흘 밖에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핵실험 준비가 아직 기술적으로 안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측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SLBM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만에 한국을 찾아 첫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 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SLBM을 새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군사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LBM 사거리가 늘어나면 핵탄두까지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들이 미국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었다.

북한의 잠수함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핵탄두 탄도미사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SLBM 사거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추정으로 북극성-1호는 최대 사거리를 1200km로 보고 있다. 북극성-2형은 2000km, 북극성-3형은 20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북극성-4ㅅ형은 3000~4000km, 북극성-5ㅅ형은 4000~5000km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등장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더 커진 신형 SLBM은 사거리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SLBM JL-2(쥐랑-2)의 사거리 7000~8000km 정도 수준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SLBM을 쏜 것은 대북 강경기조인 윤석열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과 함께 미 본토까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SLBM 위협을 과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이미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었다.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형‧북극성-5ㅅ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ㅅ형‧5ㅅ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었다.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처럼 중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준의 신형 무기 실험 대신 중국이 묵인할 수 있는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온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인 왕치산 부주석의 참석을 결정할 정도로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관리·발전에 매우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그런 중국이 북한에게 적어도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대형 도발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북한도 마지못해 그것을 수용해 단거리 SLBM 시험발사 정도로 그들의 신형 무기 시험의 수준을 낮추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북한에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고 러시아도 같은 뜻을 전달했다"면서 "그렇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쏠려 있는 시기와 윤석열정부 출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방한에 맞춰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새 정부 길들이기'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각종 도발과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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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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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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