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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7차 핵실험은 시간 걸려 SLBM 먼저 발사"

기사입력 : 2022년05월07일 16:15

최종수정 : 2022년05월07일 17:39

윤석열정부 출범 앞두고 '도발 릴레이'
바이든 방한 '한미 정상회담'도 겨냥
'신형 SLBM' 4·25 열병식서 첫 공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7일 오후 2시 7분께 함경남도 신포 해상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의 SLBM으로 추정되는 발사를 탐지했다"면서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SLBM 도발은 지난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시위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전문가들은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장착할 '다탄두 개별유도 기술' 검증 시험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한·미 군과 정보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 당국은 북한이 이달 안으로 7차 핵실험 준비를 다 마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왜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으로 추정되는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사흘 만에 또다시 SLBM을 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일단 오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을 사흘 밖에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핵실험 준비가 아직 기술적으로 안됐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남측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시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SLBM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2일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열흘 만에 한국을 찾아 첫 정상회담을 한다.

북한은 지난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 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SLBM을 새로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군사력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SLBM 사거리가 늘어나면 핵탄두까지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들이 미국 가까이 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었다.

북한의 잠수함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지 않고서도 미 본토를 핵탄두 탄도미사일로 언제 어디서든지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SLBM 사거리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추정으로 북극성-1호는 최대 사거리를 1200km로 보고 있다. 북극성-2형은 2000km, 북극성-3형은 2000km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10.20 oneway@newspim.com

북극성-4ㅅ형은 3000~4000km, 북극성-5ㅅ형은 4000~5000km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등장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더 커진 신형 SLBM은 사거리가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중국 SLBM JL-2(쥐랑-2)의 사거리 7000~8000km 정도 수준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SLBM을 쏜 것은 대북 강경기조인 윤석열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과 함께 미 본토까지 핵공격을 할 수 있는 SLBM 위협을 과시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이미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었다.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형‧북극성-5ㅅ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ㅅ형‧5ㅅ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었다.

또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처럼 중국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할 수준의 신형 무기 실험 대신 중국이 묵인할 수 있는 SLBM 추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은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온 중국 인사 중 최고위급 인사인 왕치산 부주석의 참석을 결정할 정도로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관리·발전에 매우 큰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그런 중국이 북한에게 적어도 한국의 대통령 취임식까지는 대형 도발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북한도 마지못해 그것을 수용해 단거리 SLBM 시험발사 정도로 그들의 신형 무기 시험의 수준을 낮추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북한에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 중단을 수차례 요청했고 러시아도 같은 뜻을 전달했다"면서 "그렇지만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었다.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쏠려 있는 시기와 윤석열정부 출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방한에 맞춰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새 정부 길들이기'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춰 각종 도발과 무력 시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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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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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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