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5일 본회의 쟁점 안건 상정을 두고 대치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등 6개 안건 처리를 추진했다.
-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 시 본회의 거부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유공자법 포함 6개 안건 본회의 상정 요구
원내대표 합의 불발…야당 필리버스터 가능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롯한 쟁점 안건 상정을 놓고 대치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안건 6건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본회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맞서면서 파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과 민주유공자법, 도시재정비 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용산공원법, 초광역특구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안 6개 안건의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 5일 본회의 개최·상정 안건 막판 협상
최대 쟁점은 조작기소 특검법이다. 해당 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됐다. 수정안에서는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 조항이 삭제됐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본회의 상정 안건을 협의했지만 약 30분간의 논의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이번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많이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올라가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겠다고 해 서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작기소 특검법이 포함된다면 본회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 주장과 같이 6개 안건이 올라간다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이날 오전까지 상정 안건을 추가 협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본회의 개최 여부와 실제 상정 안건은 막판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쟁점 안건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과 필리버스터가 현실화하면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