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경제정책의 방향 전환을 예고했다. 핵심은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초부유층과 기업이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한다는 것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입법으로 관철하기는 쉽지 않아 부채한도 협상이라는 지렛대를 얼마나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차기 상원 재무위원장이 될 론 와이든 의원(민주·오리건)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의 경제정책 방향을 압축했다. 와이든 의원은 "지난 2년간 공화당은 재무위원회를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을 빼앗고 관세로 비용을 올리는 데 썼다"며 "기름값·의료비·식료품값에 허덕이는 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변화를 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부수고 털어가는(smash-and-grab)' 짓을 해왔다"며 "내 지휘 아래 재무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는 '국민을 위한 생활비(affordability for us), 그들에 대한 책임(accountability for them)'"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부자·기업 감세, 고율 관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네 갈래다. 먼저 세금에서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이 공정한 몫을 내도록 하고 탈세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의료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장을 목표로, 대기업이 의료 체계를 좌우하는 구조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무역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를 끝내고, 행정부가 가져간 무역 권한을 의회가 되찾겠다고 했다.

마지막은 책임 추궁이다. 와이든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와 손잡은 이익집단을 겨냥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익을 위해 환자의 치료를 미루거나 거부해온 보험사, 트럼프 정부의 특혜 속에 약값을 과도하게 올린 제약사 경영진 등을 재무위원회로 불러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 생활비가 최우선 과제

민주당 지도부는 '생활비(affordability)'를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 자체가 치솟은 물가와 생활비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관세로 오른 수입품 가격, 이란 전쟁으로 치솟은 기름값, 그리고 급등한 의료비가 가계를 짓눌렀고, 민주당은 이 세 가지를 공격 지점으로 삼았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승리 연설에서 "미국 국민에게 다섯 단어를 전한다. 구제가 오고 있다(relief is on the way)"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가정의 고뇌를 "출근하려고 기름값을 낼까 아이들 먹일 식료품을 살까, 가족 건강을 지킬 의료비를 낼까 겨울에 따뜻하게 할 전기요금을 낼까"라는 선택으로 묘사하며 "워싱턴이 생활비를 끌어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미국 국민은 극단주의 대신 경제를 택했다"며 네 가지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장) 복원,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 가스값을 치솟게 한 이란 전쟁 종식, 그리고 미국인 비용을 연간 수천 달러 늘린 트럼프 관세 철회다. 그는 "어포더블 아메리카(affordable America)를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되돌리려는 것은 의료비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고 아름다운 법'으로 저소득층 의료보장인 메디케이드에서 1조 달러를 삭감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의료 삭감으로, 감세 재원을 메우기 위한 것이었다. 또 바이든 정부가 확대했던 오바마케어(ACA) 보험료 세액공제도 연장을 거부해 올해 초 만료시켰다. 그 여파로 ACA 가입자의 보험료가 급등하고 수백만 명이 보험을 포기했다. 민주당은 내년 초 의회가 열리면 삭감된 메디케이드와 만료된 ACA 보조금부터 복원하겠다는 방침이다.

◆ 벼르지만 거부권의 벽

문제는 이 의제들 대부분이 거부권의 벽에 막힌다는 점이다. 민주당이 감세나 관세를 되돌리는 법안을 통과시켜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된다. 거부권을 넘으려면 상·하원 각 3분의 2 의석이 필요한데, 압도적 승리에도 거기엔 못 미친다. 2025년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법'의 감세는 자동 만료되지 않아 그대로 유지될 공산이 크다.

특히 법인세가 상징적이다. 법정 법인세율은 트럼프 1기인 2017년 감세로 35%에서 21%로 내려간 뒤 그대로다. 2025년 통과된 '크고 아름다운 법'은 세율을 더 내리지는 않았지만, 설비 투자의 즉시 비용처리 확대 등으로 기업의 실질 세부담을 한층 낮췄다. 앞서 바이든 정부가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려다 무산된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었다. 민주당은 이 흐름을 되돌리려 하지만, 법인세 인상 같은 본격적 변화는 2028년 백악관까지 되찾아야 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가장 벼르는 관세도 마찬가지다. 관세가 수입품 가격을 올려 생활비를 밀어올린 주범으로 지목되기 때문이다. 헌법상 무역·관세 권한은 원래 의회에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 관세법 등을 근거로 행정부 권한으로 관세를 부과해왔다. 척 슈머 상원 대표는 그 법적 근거를 폐지하는 '트럼프 관세세 종식법'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이 역시 상징적 표결은 가능해도 실제 철폐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제약업계를 겨냥한 조치도 다르지 않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의 두에인 라이트 분석가는 "선거 결과가 제약사·보험사·병원에 단기적으로는 제한적 위험"이라면서도 "제약업계가 가장 분명한 장기 하방 위험에 직면한다. 민주당이 2028년 이후 백악관까지 장악하면 메디케어 약값 협상 확대로 브랜드 의약품 매출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채한도가 지렛대

결국 향후 2년간 민주당의 실질적 지렛대는 조사권과 부채한도를 포함한 예산권이 될 전망이다.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정부가 멈추고, 그 교착의 순간에 거래가 성사된다.

나틱시스의 크리스토퍼 호지 미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무역·외교정책은 여전히 행정부에 집중돼 있다"면서도 "탄탄한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양보를 얻지 못하면 정부 셧다운과 부채한도 인상 거부를 신빙성 있게 위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컬럼비아 스레드 니들 인베스트먼트의 에드 알후사이니 글로벌 금리 전략가는 "역사적으로 중간선거는 재정정책의 은밀한 전환점이었다"며 "자연스러운 압박 지점은 내년 말 시작되는 부채한도 협상"이라고 짚었다. 미국이 계속 돈을 빌리려면 법정 부채한도를 올려야 하는데, 이것이 의회가 쥔 지렛대다. 그는 "분점정부가 정책 마비로 이어진다는 견해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메디케이드 삭감, 각종 보조금을 타협 가능한 지점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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