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북한, 연합훈련 명분 긴장 조성…전문가들 "전술핵 실전배치 전망"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15:40

최종수정 : 2022년04월17일 15:40

북한, 17일 '신형 유도무기 발사 성공'
정성장 "7차 핵실험 전술핵탄두 가능성"
한반도 4월·5월 대형 이슈 줄이어 촉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7일 한‧미 연합훈련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신형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하고, 북한이 이를 노동신문 1면 상단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군사전략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4월 자신들의 대형 기념일과 함께 5월까지 줄줄이 예정된 남측의 외교‧안보 이슈들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을 끌어 올릴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는 명분으로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올해 들어 벌써 13번째 무력시위를 이어가면서 한‧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3월 24일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며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이후 23일 만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이날 발표에서 "신형 전술 유도무기체계는 전선장거리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7일 "향후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신형 전술 유도무기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갖고 핵실험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전술핵탄두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당장 18일부터 한‧미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고, 대규모 열병식 개최가 예상되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5월 21일께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이런 주요 일정을 계기로 핵실험 등 북한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감시와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께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한 도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4일로 예상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회의 참석을 계기로 5월 21~23일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전후에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미국 해군의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13일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7함대]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전술핵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언제 할지만 예상이 다를 뿐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우리 군의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으로 신형 ICBM 엔진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정 센터장은 "기존의 핵보유국 사례를 보면 고위력 핵무기는 확실하게 억제 효과가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 개발로 나아갔고 북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계속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군사전략은 아직도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이러한 '핵전투 무력'에 대비하기 위해 정 센터장은 "한국군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의 확장 억제과 핵우산만으로 한국이 북한의 전략핵과 전술핵 실전배치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