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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민주주의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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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생활에 밀접한 활동해 지역 좁아야"
"수행할 의지 없다는 일관된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성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간 논쟁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내용에 맞춰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대선 전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에서 선거운동 과정 막바지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는 엉뚱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1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언급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라며 "중간에 들고 나와 도입하자는 것은 원래 의제와 다르고 정개특위의 발족 취지에도 맞지 않아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생활에 밀접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할 분들"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좁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은 수를 뽑아 지역을 대변하게 하고 더 큰 단위가 광역을 하고 더 큰 단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강제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 분권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내용을 법으로 담자는 것"이라며 "기초의원과 중앙정당에 예속되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생활 정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거두고 순리에 맞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오늘이라도 합의하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것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는데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수위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제출을 취임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현 정부 내 추경을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예산 편성권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부득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점에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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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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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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