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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지하철 출근길 시위 넉 달…뒤늦게 나선 인권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09:30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09:30

인권위 사무총장, 전장연과 면담 및 의견 청취
사회 갈등 고조…국민청원게시판에 형사처벌 글도
정치권은 시위 방식 놓고 공방 이어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장애인단체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한 지 넉 달이 지나며 사회 갈등이 커진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뒤늦게 중재에 나섰다.

1일 인권위에 따르면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사내 회의실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등을 요구하며 삭발 투쟁을 진행 중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면담을 가졌다.

지난해 12월 3일 전장연이 첫 지하철 시위를 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장애인 이동권 및 예산 인권 현황과 과제에 대해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면담을 마친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2018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책과 2020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 등을 권고한 바 있다"며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권위가 나섰지만 사회 갈등은 이미 폭증한 상황이다. 출근길 불편을 겪은 직장인과 전장연 간 갈등은 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불법 시위를 하는 전장연을 강력히 형사처벌해달라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지난 2월 4일 '사회적 피해를 유발하는 4호선 장애인 시위에 대한 처벌 촉구' 글에는 3930명이 동의했다. 지난 2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조치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 글에는 2240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2022.01.03 mironj19@newspim.com

지난 2월 14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되는 장애인 단체 시위는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지하철이 최소 15분 지연에서 2시간 지연까지 운영되며 시민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글이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기습시위 엄하게 형사처벌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해당 글을 쓴 청원인은 "제일 바쁜 출퇴근 시간에 불법시위를 하고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도 수많은 바쁜 사람이 붐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을 인질로 잡고 시위하는 게 정상이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전장연 시위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등 공개 석상에서 전장연 시위 방식을 비판했다. 이를 본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이 대표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 발언을 놓고 야·야 국회의원 간 소모전도 이어졌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지하철 2~5호선 중심으로 주요 역 및 환승역에서 기습 시위를 벌였다. 지하철 출입문에 휠체어를 반쯤 걸쳐놔 문을 못 닫게 막는 등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했다.

지난달 29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면담을 가진 전장연은 하루 뒤인 지난달 30일부터 출근길 시위를 중단하고 삭발 투쟁을 이어간다. 인수위가 오는 20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으면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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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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