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거리두기 완화] "영화관은 되고 클럽은 왜 안되나요"…11시 유지에 소상공인 뿔났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9:13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1:01

영화관 새벽 1시 vs 클럽 밤 11시
방역정책 신뢰 추락…불만 확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영화관은 11시 이후 운영이 되는데, 클럽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 선거 이후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제한된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 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들쭉날쭉 확진자 규모부터 시작해 거리두기 제한의 과학적인 논리조차 없다면서 방역당국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내놨다. 사적모임인원은 당초 6인에서 2인 늘어난 8인으로 제한된다.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독서실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내일부터 해제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6종 시설이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당초 영업시간 제한까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들어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방역당국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방역당국은 하루 30만명대 중반 규모의 확진자수를 정점으로 예상했으나 55만명대까지 급증하면 향후 정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트린다. 거리두기마저 해제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터라 실망감이 더 크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소상공인은 "지난번 거리두기 조치에서 결국 반발짝 밖에 더 나가지 못한 것 같다"며 "사적모인 제한 인원을 2명 더 늘리면서 거리두기 완화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실제 밤 11시까지 영업 제한을 두더라도 일부 업종에서는 이후 영업이 가능한 점 역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유흥업계 관계자는 "영화관의 경우 밤 11시 시작을 허용하고 종료시각을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그동안에도 허용해주고 있다"며 "이와 달리 비슷한 시간대 매출이 집중되는 클럽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소상공인은 문을 닫고 대기업은 문을 열게 해주는 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 지난 거리두기 조치에서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택, 무도장 등 유흥시설의 경우 영업제한 시간을 준수해야 했다. 이와 달리 영화관, 공연장은 영업 종료 시각이 다음날 새벽 1시까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유흥주점 업주 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 촉구 및 형평성에 맞는 새 방역 수칙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소상공인단체 한 관계자는 "사적모임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과학적인 논리를 제시해줘야 소상공인들도 납득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무조건 지키라는 식으로만 한다면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정책에 대한 비난도 쏟아진다. 확진자 추이에 대한 예측력이 떨어져 거리두기 제한 조치도 그때그때 달라지다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전날에는 추가 확진자 규모가 역대 최다기록을 나타냈는데, 다행히 오늘은 큰 폭으로 줄었다"면서 "다만,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는 상황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면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