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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거리두기 조정…'8인·밤 11시' 무게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7:08

모임제한 6명→8명 완화 가닥
영업제한 11시·12시 막판 고심
의료계 우려에 소폭 완화 그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할 방침이다. 모임제한 인원을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되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은 일단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해 사실상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60만명대로 폭증하고 사망자도 사상 최대치로 급증하자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한다. 현행 거리두기는 오는 20일까지 유효하다. 앞서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적극 검토해 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의견을 수렴하면서 논의하는 단계로 내일(18일) 아침 중대본에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현행 유지'와 '소폭 완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해야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를 무시할 수 없어서다. 경제부처 중심으로는 거리두기 완전 해제 요구가 거셌다.

반면 의료계는 향후 열흘 이내에 이번 유행의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방역 고삐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완화를 결정하는 것은 위기를 가속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관련해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페이스북서 "독감 치명률과 비교하는 말장난은 그만두라. 독감 확진자도 하루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정부 방역 지침 완화 기조에 항의, 일상회복지원위 자문위원직을 내려놨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정점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거리두기 완화 방침을 재차 내비쳤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현재 정점기에 접근하고 있는데 확산세가 예상보다 높은 상황으로 정점 구간이 다소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미크론의 높은 전염력은 현재까지 사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통제장치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강도의 거리두기는 매우 높은 사회적 부담을 발생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정부가 방역패스 중단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부는 2일부터 이틀간 소상공인·자영업자, 의료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거리두기 관련 의견을 수렴해 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4일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패스트푸드점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문. 2022.03.02 kimkim@newspim.com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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