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수도권에서 23만가구 이상의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연내 10만가구 규모의 추가 택지를 발굴한다. 또 통상 5년 반가량 걸리던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 시점을 3년 수준으로 앞당기는 '최단기 착공 모델'도 본격 가동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기본 이주비 대출 규제를 지난해 10·15 대책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춘다. 이와 함께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건설 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 주택공급 더 많이 더 빠르게…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확대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 이형일 1차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2022년 이후 계속된 주택공급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 물량·속도·배분 혁신 및 공급 생태계 복원과 함께 6·27대책 이후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아래 주택공급 촉진, 청년 등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5년간(2026~2030)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9·7대책)의 이행력을 높이는 한편 신규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α' 추가 공급을 추진하고 이를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적기에 저렴하게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급 속도 제고를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구축한다. 이를 토대로 택지 발표 후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1·29대책에서 발표된 부지 중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할 계획이다. 또 조기 착공하는 주택사업에 대한 세제·금융·규제 상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공급 시차를 최소화한다.

연내 10만가구의 공공택지를 신규 발굴한다. 먼저 국토부는 서울강서(강서구 염창동), 남양주도심(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광주역세권2(경기 광주시 장지동) 세 곳에 2만7000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나머지 7만3000여 가구는 연내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중에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부지나 강남구 수서차량기지를 포함한 서울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지역도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내 비주거용지 49만평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3만가구를 공급한다.

1·29대책에서 발표된 택지에 대해서도 행정절차를 앞당긴다. 태릉CC(골프장)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연내 완료하고 2029년 9월 착공을 추진한다. 과천 경마장 및 방첩사 부지는 경마장 이전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고 경마장 이전 대상지를 9월까지 선정해 2029년 12월 착공을 추진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 용산구와 협의를 마치고 2028년말까지 착공할 예정이며 은평구･동대문구 일대 국책연구단지 부지, 성남여수2·금토2지구, 강서군부지 등 소규모택지도 최장 2029년까지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공급 회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이주비 대출 지원,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와 함께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규제 완화, 세제 특례 부여를 추진한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소형주택을 전체가구의 3분의 2이상 공급하면 공원·녹지 기부채납을 가구당 3㎡에서 가구당 2㎡로 완화한다. 또 기본 이주비를 지급할 때 LTV(담보인정비율) 산출 대상을 현행 종전주택에서 종후(신축)주택으로 변경한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40%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서울시가 요구했던 종전주택 대상 LTV 70% 산정 방식과 유사한 수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가 요구했던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로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다세대 건축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660㎡ 미만으로 규정됐던 다가구주택 규모는 1000㎡ 미만으로 늘리고 층수도 지상 3층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 도심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대폭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지정된 47개 도심공공사업 후보지에 대해 빠른 착공을 유도하며 올해 후보지를 추가해 5~6년내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부담가능한 주택인 지분적립형·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한다. 또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공공지원민간임대 모델을 도입하고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 실수요자 지원 위한 대출 총량 확대…PF 지원 늘려 주택건설 사업 활성화 유도

이와 함께 이번 금융 종합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와 함께 일관된 수요관리 기조 아래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공급과 자금지원을 현행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PF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지원 및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PF보증을 올해 23조원, 내년 33조원까지 집중 공급해 신속한 착공을 뒷받침하고 캠코 PF정상화펀드 3조원을 마중물로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 5조원 및 금융업권 자체펀드를 10조원으로 확충해 공사중단 사업장의 사업재개를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비사업 보증상품 신설(주금공),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 그리고 2029년까지 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도입 한시 유예등 제도적 뒷받침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일관된 수요 관리 기조 하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을 지속한다. 전세대출 관리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과도한 주택 대출 취급을 억제한다. 반면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년의 모든 주거형태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해 핀셋형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등 최근 상황 변화를 감안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은 3% 수준(당초 1.5%)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이를 토대로 국무총리가 직접 공급 일정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대사안을 조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기반을 다시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고 그간 수차례의 토론회,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며 "주택공급 정상화를 위해 공공이 할 일은 더욱 신속히 추진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곳에 충분히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와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책 발표로만 끝나지 않고 보증공급 확대와 대규모 펀드를 통한 자금지원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청년 등 실수요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끝까지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조속히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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