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듭 거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7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당내에서는 탄핵 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김민석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한병도 "대법관 인선 독점하면 안 돼"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면서 위헌을 운운하는 궁색함에 처하기보다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떳떳함의 상징이어야 하는 대법원장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전날 국감에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밝힌 것을 두고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국감에서 도마에 오른 데 대해서도 재제청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런 자리가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업무추진비 내역 관련) '오마카세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선서할 책임은 거부하고, 해명할 권리만 누리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국정감사는 하고 싶은 말만 골라 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 자리"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속 권한이란 다른 기관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권한일 뿐 국회와 대통령의 권한까지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이유로 대법관 인선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권한 행사 경위를 설명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위헌적 간섭으로 몰지 마시라. 국민에게 책임 있게 설명하고 대법관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협의에 즉각 나서시라"고 촉구했다.

◆김의겸 "지도부 고심"…국정조사·탄핵·법원행정처 폐지 거론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준비한 문건을 읽으며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생각이 났다"고 했다.

김 의원은 "평소에는 얌전하고 점잖으신 분인데 정치적 고비에는 어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라고 할까, 이런 걸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극대화해서 분출하는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추가 국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의원은 "본인의 입으로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설명하고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당 차원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정조사와 법원행정처 폐지, 탄핵 등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론적으로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국정조사, 법원행정처 폐지를 할 수 있고 탄핵도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다.

이어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다"며 "지도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계속 거부할 경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만약에 대법관 공백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헌법에 규정된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통령의 임명권 조항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헌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의원은 탄핵 검토가 당 지도부의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얘기를 나눠보지는 못했다"라고 밝혔다.

◆법사위원들도 가세…"헌법 오독, 정치 판사...제2의 윤석열의 길 가고 있는 것"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조 대법원장의 국감 발언을 비판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일부 질문에 답변한 것을 두고 "매우 궁색하다,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밝힌 데 대해 "헌법에 대한 완전한 오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노 터치(건드리지 않는다), 이게 아니다"라며 "필요한 지점들은 서로 견제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균형을 이루자라는 게 삼권분립의 본질"이라고 했다.

5선 중진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청와대와 법원이 합의 조정해서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은 오랜 관습헌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과 만났을 땐 아무 소리 안 하고 앉아 있다가 미국으로 출발하니까 재제청해버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정치꾼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 윤석열이 정치를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됐듯, 현재 국민의힘에 특별한 대선 후보가 없지 않느냐"며 "서초동 정치 판사가 대통령을 하려고 제2의 윤석열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