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정감사로 대통령의 정치적 파옥(破獄)을 시도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대법원장이 인사말만 하고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붙잡아 놓고 증인 선서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서를 거부하면 국회증감법으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압박했고, 심지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 탄핵 사유라며 겁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민주당의 광기는 대법원장에게 망신과 모욕을 주어 대통령이 맘대로 대법관을 임명하는 길을 닦아주려는 것"이라며 "결국 국회의 권력을 악용해 대통령의 죄를 지워버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정치적 파옥'의 시도"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인사말 이후 이석해 온 관례를 언급하며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파옥을 위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와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모두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위헌적 행위다. 즉 대통령과 민주당은 위헌공동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104조 2항을 거론하면서는 조 대법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당장 본인들부터 2년 연속 대법원장의 국감 이석 관례를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관례를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원장직을 틀어쥐고 온갖 악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며 반대토론도 물 마시듯 강제 종료했다"며 "관례란 관례는 모조리 분쇄했던 당사자가 바로 민주당 아니었느냐"고 했다.

또 민주당과 범여권 인사들의 과거 조 대법원장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새로 만들어가는 관례가 있다. 사법부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행태를 켜켜이 쌓아가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열한 집단린치를 그만두어야 한다"며 "정말 대법관의 재제청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에 확신이 있다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될 일이다. 할 줄 아는 것이 탄핵밖에 없는 정당이 왜 망설이고 있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6·3·3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지금처럼 짓밟히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며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 5개 재판을 재개하라. 사법부가 사법부다울 때 독립성을 지켜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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