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33조원 늘어난 가운데 나라살림 적자폭도 축소됐다. 총수입 증가폭이 총지출 증가폭을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

기획예산처는 13일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발표했다.

◆ 수입 증가폭이 지출 웃돌아…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38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1조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25조8000억원으로 36조6000억원 늘었다.

수입 증가폭이 지출 증가폭을 웃돌면서 재정수지 적자도 줄었다. 통합재정수지는 43조9000억원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 68조6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24조7000억원 축소됐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0조5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94조3000억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9조9000억원 줄었다.

6월 누계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이후 가장 작은 적자 규모다.

중앙정부 채무는 6월 말 기준 1338조5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말 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0조3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통상 분기 말에는 국고채 상환액이 발행액보다 많아 채무 잔액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 국세 33조 늘었지만 지출도 확대…소득세 10.4조↑

총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었다. 6월까지 국세수입은 223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30조6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 세외수입은 28조4000억원으로 9조원 각각 증가했다.

국세 가운데서는 소득세 증가폭이 가장 컸다. 소득세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보다 10조4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에 따라 5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4조9000억원,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4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세입이 늘어난 만큼 지출도 확대됐다. 상반기 총지출은 전년 동기보다 36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획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자금 배정 시기가 지난해보다 앞당겨진 점을 주요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상반기 1조6000억원이 배정되고 하반기에 집행이 집중됐지만, 올해는 5월 4조7000억원과 6월 1조7000억원이 먼저 배정됐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법정 비율로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전년보다 약 5조1000억원 늘었다.

향후에는 법인세 유입 등에 따라 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추가 개선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8월에 있어 세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수지도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월별로 늘고 줄어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