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의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고개를 숙이면서, 부동산 세제와 대미투자, 미래대응기금 등 주요 경제 현안에서 대한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재확인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근무를 통보받은 뒤 과천에 전셋집을 먼저 구했으며, 이후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했지만 바로 입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평생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했고 거주 생각이 있었으나 여건이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 부동산 세제 "실거주 1주택 보호"…세수추계 논란도

이 후보자는 자신의 비거주 논란과 별개로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실거주 1주택자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비거주 자체로 투기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필요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면서도, 본인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했다.

세제개편안의 세수 추계를 두고는 야당과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이번 개편안의 세수 증대 효과를 5년간 약 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만에 비거주 종부세 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는데도 추계치가 그대로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이 후보자는 "5년 총액은 동일하고 연차별로 1000억원씩 배분에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 대미투자 "2000억달러 한도 지킨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개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한도를 지키겠다고 못 박았다. 이 후보자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한도 준수 여부를 묻자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발전소 사업 등 1호 사업 규모가 연간 상한을 웃돈다는 지적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협상 과정에 있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양해각서(MOU)상 한도를 지키는 범위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리스크 풀링' 등 안전장치도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500억달러는 대미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협력투자 1500억달러"라며 "한미동맹이 굳건한 가운데 전략적 이익까지 함께 고민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미래기금 '쌈짓돈' 비판엔 "초과세수 대응 플랫폼"

이 후보자는 여야가 동시에 우려를 제기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초과세수를 성장동력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기금 규모의 상한과 존속기간이 불명확하고, 관리·운용 권한이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집중돼 "집행자가 스스로 심사하는 구조"라고 비판했으며,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104조원의 여유자금을 쌓는 구조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규모 세수가 들어왔을 때는 단년도 회계연도를 뛰어넘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성장동력을 높일 투자를 하고, 세수 결손이 났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재정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재정준칙 도입에는 공감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높여가자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냈다.

◆ 가족 ETF 이해충돌·지명 통보 경로도 공방

이 후보자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둘러싼 이해충돌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와 배우자, 장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ETF를 보유한 점을 두고, 이 후보자가 재경부 1차관으로 금융정책에 관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보유한 증권은 개별 주식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와 ETF로, 오랫동안 보유해 온 것"이라며 "기금운용위원회 결정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가 지명 사실을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았는지도 쟁점이 됐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명 통보 시점과 주체를 묻자 이 후보자는 "장관 통보나 관련된 내용은 후보자로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연락받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공식 루트가 인사수석인데 누구에게 언제 받았는지도 말하지 못하는가"라며 "누구에게 통보받았는지 밝혀야 국민적 의혹이 없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구윤철 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의 교체 방식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구 부총리가 미국 출국을 앞둔 공항에서 교체 사실을 통보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부총리나 되는 사람이 공항에서 출국 전에 통보받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고, 이 후보자는 "제가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