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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이번주 거리두기 조정…'6인·밤 11시' 대폭 완화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07:26

윤석열 당선인 '과학방역' 중요성 강조
거리두기 무용론 확산…방역지침 손질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흘 연속 30만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예상보다 작은 규모라는 진단 아래 현재 의료체계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여부 검토에 들어간다. 지난 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거리두기에서 사적모임 인원은 최대 6인,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다. 이는 일요일인 오는 20일까지 적용되는 조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가 30만790명이 발생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공원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03.14 hwang@newspim.com

정부는 앞으로 적용할 거리두기 내용을 이번 주 중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중심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이번 주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조정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방향성을 말씀드리긴 이르지만 의견 수렴·각종 회의 절차 과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 중인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지만 예상보다는 작은 규모라는 진단을 내놨다. 14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1158명이다. 

그는 "유행 규모와 비교할 때 당초 예측치보다는 위중증 환자가 적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말, 다음 달 초쯤에 대략 2000명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대응체계를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유행 규모를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8%,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50.2%로 오른 상태다. 다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졌고 의료 체계 역량이 전체적으로 아직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손 반장은 "최근 4주 연속으로 치명률이 0.1%, 0.1%, 0.1%, 0.09% 수준"이라며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된 이후 계절독감과 유사한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부연했다. 오는 20일 종료되는 현행 '6인·11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동네 의료기관은 정부 조치에 따라 전날부터 한 달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결과만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양성 결과를 받은 환자는 곧바로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의료기관에서는 기존의 감염병 신고 시스템과 동일하게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며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과 연결된 경우네는 보건소로 바로 신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이 깔려있지 않거나 잘 이용하지 않던 의료기관은 시스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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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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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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