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코로나19 방역 대폭 손질…백신부작용 국가 책임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04

거리두기 아닌 일상회복에 초점
과학 기반 거리두기 기구 설치
백신접종 피해자에 적정한 보상
필수의료 국가책임·공공정책수가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코로나19 대응정책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신접종 피해보상 확대와 장기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필수의료 개혁에 이목이 쏠렸다.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 완화 전략을 가미한 매뉴얼 개편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책임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을 비롯해 부작용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선(先)지급 후(後)정산'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즉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국가가 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부작용·이상반응을 수집·연구한다. 이 센터를 통해 구제기금을 조성, 정부 예산·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의 사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한다"며 "제3의 기구를 만들어 인과성 평가를 새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보다 장기적 감염병 대응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한다. 그 일환으로 '공공정책 수가'로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쳐도 중환자실·응급실 부족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교육훈련비를 사용량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 의료 핵심인력이 비상상황에도 공백 없이 치료하게끔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가는 진료·검사·입원·수술, 의료재료·약제 등 전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무엇보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 확보차원의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다가올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과학 기반 거리두기…"방역패스 전면 철폐"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대대적 개편도 공약한 상태다. 그는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유발 한다"며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에 더한 매뉴얼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을 실외는 폐지하고 실내의 경우 유행 상황을 보며 탄력 결정하는 식이 거론된다.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도 동시에 시행한다. 후보 당시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운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 철폐' 또한 수차례 주장해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에 대한 당위성도 상실돼가고 있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컨트롤타워 대거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방역 실무 책임자인 기모란 방역기획관(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해 코드·보은인사 논란을 제기한 바 있어서다. 최근 확진 규모가 커지며 그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당선인이 의료계 의견에 귀 열어야한다는 지적도 터져 나왔다. 

당장 이달 내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점쳐진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는다는 점이다. 이미 확진자 폭발 상황에서 위중증자·사망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새 정부의 방역 대책을 평가할 중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