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코로나19 방역 대폭 손질…백신부작용 국가 책임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1:04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1:04

거리두기 아닌 일상회복에 초점
과학 기반 거리두기 기구 설치
백신접종 피해자에 적정한 보상
필수의료 국가책임·공공정책수가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코로나19 대응정책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백신접종 피해보상 확대와 장기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필수의료 개혁에 이목이 쏠렸다. 과학·데이터 기반 방역 완화 전략을 가미한 매뉴얼 개편에도 착수할 전망이다.

◆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책임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을 비롯해 부작용 피해자들의 치료비도 '선(先)지급 후(後)정산'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즉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국가가 맡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접종 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부작용·이상반응을 수집·연구한다. 이 센터를 통해 구제기금을 조성, 정부 예산·건강증진기금 등으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해 비용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마상혁 경남의사회 감염병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의 사인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해야한다"며 "제3의 기구를 만들어 인과성 평가를 새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책보다 장기적 감염병 대응 정책 수립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조언한다. 그 일환으로 '공공정책 수가'로 더 큰 의료적 재앙이 닥쳐도 중환자실·응급실 부족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음압병실·중환자실·응급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교육훈련비를 사용량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 의료 핵심인력이 비상상황에도 공백 없이 치료하게끔 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수가는 진료·검사·입원·수술, 의료재료·약제 등 전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다.

무엇보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외상센터·분만실·신생아실·노인성질환 치료시설에도 국민건강 확보차원의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다가올 새로운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도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과학 기반 거리두기…"방역패스 전면 철폐"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영업시간 제한 철폐 등 대대적 개편도 공약한 상태다. 그는 "원칙 없는 거리두기로 경제적 피해를 유발 한다"며 현 정부 코로나19 대응체계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에 '과학 기반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 설치에 더한 매뉴얼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을 실외는 폐지하고 실내의 경우 유행 상황을 보며 탄력 결정하는 식이 거론된다.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책도 동시에 시행한다. 후보 당시 실내 바이러스 저감장치와 환기설비 설치·운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방역패스 철폐' 또한 수차례 주장해왔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 국민의 96%가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백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방역패스에 대한 당위성도 상실돼가고 있다"며 "법원의 잇따른 제동이 이를 증명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컨트롤타워 대거 교체 가능성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청와대 방역 실무 책임자인 기모란 방역기획관(국립암센터 교수)에 대해 코드·보은인사 논란을 제기한 바 있어서다. 최근 확진 규모가 커지며 그의 역할론도 제기됐다. 당선인이 의료계 의견에 귀 열어야한다는 지적도 터져 나왔다. 

당장 이달 내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점쳐진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2~3주가량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는다는 점이다. 이미 확진자 폭발 상황에서 위중증자·사망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새 정부의 방역 대책을 평가할 중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