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농업 정책은 '농가 안정화'로 요약된다. 농업직불금을 2배로 늘려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지이양은퇴 직불금도 10년간 매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주목된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료가격 인상 차익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농수산물시장의 첨단화와 유통과정의 디지털 혁신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 농업직불금 예산 현재보다 두배로 늘려 5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 당선안은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늘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공약대로라면 현재 농가당 평균 250만원 수준의 직불금 수령액이 500만원으로 불어난다. 

농업직불금은 쌀농사 등 법률에 정해진 품목을 직접짓는 농민들에게 국가가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성격의 자금이다.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10년간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1년이면 600만원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시행중인 주택연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주택연금은 집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연금 형태로 대출하는 방식이다.

10년 이상 2ha(6000평) 이하의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온 70세 이상 고령중소농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제도를 도입할 경우 3000억~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도 눈길을 끈다.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상승한 비료가격 차익분을 정부가 지원해 농가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1년 기준으로 요소(206%)와 암모니아(214%), 인산이암모늄(108%), 염화칼륨(178%) 등 비료가격은 2020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농가 부담액은 지난해만 해도 4427억원으로 예상됐다.

◆ 마을주치의제·농수산물시장 첨단화도 눈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빈곤한 농촌 사정을 고려한 마을주치의제 도입도 내세웠다.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마을주치의제와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해 농촌의 의료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보험, 교통 등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농수산물시장의 첨단화와 디지털 유통혁신도 앞세웠다. 윤석열 당선인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수산물 시장과 유통의 첨단화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기반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스마트 농업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지 온라인거래센터를 통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와 농산물 수집과 선별, 포장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도 제시했다.

fair7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