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 지급…50조 손실보상 속도전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5:54

취임 즉시 지급액 포함 1000만원 지원 예고
한국판뉴딜 예산 줄여 소상공인 지원 확대?
전통시장 현대화 등 중복사업 공약 점검해야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시름을 앞당겼다. 문재인 정부들어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손실보상을 연이어 마련해 지급했으나 여전히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렇다보니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기대도 높아진다. 소상공인업계도 여전히 시급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취임 즉시 최대 1000만원 지원…50조 추경 속도전 예고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대선 유세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구나 윤 당선인은 취임 즉시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변수가 없는 이상 오는 5월 9일 이후부터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앞서 윤 당선인의 소상공인 지원 공약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윤 당선인은 손실보상금 50조원을 마련한 뒤 가계당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다만 '선 보상'을 원칙으로 삼았다. 피해액의 절반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점에서는 현행 손실보상 선지급과도 비슷하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도 제·개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특별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 지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곧바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해 소상공인 보상에 나선다. 긴급구조 프로그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윤 당선인은 또 임대료 나눔제 도입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준 임대인에게는 20%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나머지 손실분은 코로나19 종식 후 세액공제로 보전해준다는 게 윤 후보의 구상이다.

임차인에게도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련 금융대출 이후 상환금액에서 임대료·공과금 사용시 50%를 면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당선증을 청년보좌역에게 전달 받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전통시장 활성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을 비롯해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 확대, 디지털 점포 전환 지원 확대, 온라인플랫폼 연계 등이다. 상생형 지역유통발전기금을 도입할 뿐더러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저금리 소액신용대출도 확대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보상 등의 지급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역시나 재원 조달이 과제…중복 사업 여부 판단 병행 필요

대선 전이나 다름없이 소상공인 지원에는 재원 조달이 관건이다. 대선 전 집행이 시작된 추가경정예산만 하더라도 재원 조달 문제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가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해 '찔끔 지원'이라는 비난만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후보와 민주당은 35조원을 선거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으나 실제 추경안에는 14조원밖에 담기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국자영업중기연합 회원들이 25일 밤 서울 종로구 먹자골목에서 24시간 영업개시 선포식을 하고 있다. 이날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밤 10시 영업 제한을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선포했다. 2022.02.25 kimkim@newspim.com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못마땅하다. 한 소상공인은 "당장 필요하다는데 상호 이견 속에서 보상안이 낮춰진 만큼 소상공인의 하루하루 삶은 여전히 고단할 뿐"이라며 "정치권이 추진하더라도 정부의 강력한 권한에 막힌 듯해서 이를 대통령이 제대로 콘트롤하지도 못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 윤 당선인은 적자 국채 발행보다는 재정 구조조정을 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한국형 뉴딜 사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카드인 '한국판 뉴딜'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잘려나갈 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의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도 상당부분 중복이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등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이 됐으며 이는 십수년전부터 추진했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이라며 "소상공인 직접 지원책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일부 사업은 예전 보수정권 때부터 추진해왔던 사업의 부활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서도 아직은 우려의 시선이 적잖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접 지원의 경우, 이미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는 주장과 시급한 정책이라는 주장이 맞서온 게 사실"이라며 "이미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현 정부에서 최대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은 만큼 양만 늘리는 식의 지원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경제가 회복할 수 있도록 효과 측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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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MLB 첫 2경기 연속 대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이정후가 미국 진출 후 처음으로 2경기 연속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그동안 이정후가 홈런을 친 6경기(지난해 2경기)에서 100% 승률을 거뒀지만 처음으로 승리 공식이 깨졌다. 이정후는 15일(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4-8로 추격한 7회 투런 홈런을 날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샌프란시스코 이정후가 15일 애리조나와 홈경기에서 7회 2점 홈런을 날린 뒤 맷 윌리엄스 코치의 환영을 받으며 3루 베이스를 돌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전날 애리조나전 8회 3점 홈런에 이어 이틀 연속 아치를 그린 이정후는 시즌 6호 홈런을 기록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는 7-8로 아쉽게 졌다. 지난해 데뷔한 이정후가 2경기 연속 홈런을 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14일 뉴욕 양키스전에서 연타석 홈런을 쳐 한 경기 홈런 2개를 발사한 적은 있었다. 3번 7회 무사 1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이정후는 애리조나 세 번째 투수인 우완 라인 넬슨을 맞아 원볼 투스트라이크에서 4구째 시속 138㎞ 체인지업을 받아쳐 우중간 펜스를 넘겼다. 타구 속도는 시속 164㎞가 나왔고 비거리는 120m였다. 넬슨은 지난해 애리조나에서 선발로 뛰며 10승(6패 평균자책점 4.24)을 기록한 빅리그 4년차 유망주다. 3번 중견수로 출전한 이정후는 1회 3루수 파울 플라이, 3회 3루수 땅볼, 5회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 타구는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펜스 앞까지 달려가 잡아내는 호수비가 아니었으면 장타가 됐을 타구였다. 2점 차로 뒤진 9회에는 선두 타자로 나가 좌익수 뜬공으로 아웃됐다. 이날 범타로 물러난 네 타석에선 공이 모두 왼쪽으로 밀렸다. [샌프란시스코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애리조나 좌익수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15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5회 이정후의 깊숙한 타구를 러닝 캐치로 잡아내고 있다. 2025.05.15 zangpabo@newspim.com 5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지만 시즌 타율은 0.286로 약간 내려갔다. 2경기에서 5타점을 쓸어 담은 이정후의 타점은 29개로 늘어나 윌머 플로레스(33개)에 이어 팀 내 2위를 기록했다. 전날 애리조나를 10-6으로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던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3위 샌프란시스코는 이날 패배로 4위 애리조나에 2경기 차로 쫓기게 됐다. 샌프란시스코는 9회 이정후가 아웃된 뒤 1사 만루 기회를 만들었다. 마이크 여스트렘스키의 삼진 후 라몬테 웨이드 주니어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1점 차까지 추격했으나 크리스천 코스가 중견수 뜬공으로 잡혀 역전에 실패했다. 샌프란시스코는 하루 휴식 후 17일 애슬레틱스와 홈 3연전을 시작한다. zangpabo@newspim.com 2025-05-1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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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