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종부세·재산세 통합...1주택자 부담 줄어든다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0:13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0:24

"1주택자 종부세 완화…장기보유자 과세이연"
종부세 개편, 정부-지자체 간 사전 조율 필요
기재부 "지자체 징수후 정부 운영·관리 검토"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세제 정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윤 당선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특히 윤 당선자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재산세로 통합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전면 개편으로 사실상 종부세 폐지를 예고한 것이다.   

다만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통합을 위해서는 과세 주체인 지자체와 정부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17개 시·도 지자체 협의회에서 세금을 거두고, 징수한 세수는 정부에서 운영·관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종부세 전면 재검토…재산세 통합·1주택자 종부세 면제 추진

윤석열 당선자는 중장기적인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현재 종부세 시스템을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윤 당선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는 납세 대상자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다.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논란이 있었다"며 "재산세와 동일한 세원에 대한 이중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반, 재산권보장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문제 등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종부세 징수는 노무현 정부인 2005년 처음 시작됐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재산보유액에 따라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늘어나도록 부동산세제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2005년부터 지자체가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 추진과정에서 재산세와 같은 목적으로 징수하는 종부세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일었고, 특히 올해부터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종부세 개편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윤 당선자는 단기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 완화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추가 인상됐는데,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인 0.5~2.0%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이연을 허용한다.  

아울러 거래세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중과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자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를 50% 한시적으로 감면해주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모두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윤 후보는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고 말했다.

주택 거래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다주택자 부담이 큰 누진세 개편도 예고한 상황이다. 윤 후보는 기존 1~3인 1주택자의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취득세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파격 공약도 내놨다.  

◆ 종부세·재산세 통합시 정부·지자체 역할 분담 중요  

윤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세 개편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걷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줄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윤 당선자가 종부세 전면 개편을 외치며 내세운 종부세·재산세 통합 추진은 정부와 지자체간 사전 조율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대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단상으로 올라오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종부세는 대표적인 국세로 국세청이 매년 6월 1일 기준 국내 소재 과세 대상인 토지,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다. 1차적으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한 후, 2차적으로 초과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부과한다.

주택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를 매긴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초과한 경우 종부세 대상이다. 이외에 종합합산토지는 인별로한 전국 종합합산토지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원을 넘을 경우 종부세를 부과한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 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반면 재산세는 대표적인 지방세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1차(건물),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2차(토지) 재산세를 해당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추진하는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면서 "17개 시·도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 세금을 징수하고 운영·관리는 국세청에서 총괄하는 방법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당선자 부동산세 관련 공약은 부동산을 보유한 다수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모자란 추가세수를 메우기 위한 대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