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외국 연계 의심 계정 약 2만4000개가 국내 온라인 여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이스트와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국제공동연구팀이 10년치 네이버 댓글 1억1200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외국 세력과 연계된 악성 계정 약 2만4000개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로 정치인을 비난하고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댓글이었다"며 "선거철에는 새로운 악성 계정 활동이 51% 증가했다고 한다. 외국 세력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은 2006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뉴스 이용자 404만여 명이 작성한 댓글 1억1265만여 건을 분석해 외국 연계 의심 계정 2만3998개를 식별했다.

대선·총선·지방선거 기간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 의심 계정은 주당 평균 34.19개로 비선거 기간 22.61개보다 약 51% 많았다. 이들 계정은 특정 정치 진영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진보와 보수 정치인을 두루 비난하며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장 대표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민주당은 혐중이라고 펄펄 뛰며 반대했다. 중국을 특정한 것도 아니고 누가 됐든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왜 민주당은 혐중이라고 스스로 펄펄 뛰나"라며 "온라인 댓글 부대가 중국이라고 민주당이 아예 봉인하는 것인가. 결국 스스로 여론 조작, 외국 세력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중국이든 어디든 어떤 나라든 여론 조작을 통해 대한민국 선거 개입을 시도한다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우리 당은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중국인 간첩 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인민해방군 출신 중국인들이 주한미군 전투기 관제통신을 도청하고 미군기지 앞에 가게를 차려놓고 군사기밀을 수집하다 적발됐다"며 "그런데 당장 간첩죄로 처벌도 못 한다. 간첩죄 형법 개정안이 올해 2월에야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부산 해군기지 드론 촬영 사건과 정보사 군무원의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중국인에 의한 간첩 사건이 여러 차례 적발됐고 반도체를 비롯한 중국 산업스파이 활동도 여럿 발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그렇게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온갖 이유로 처리를 지연했다"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박탈하고 국군방첩사령부도 해체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간첩 수사를 못 하는 나라가 아니라 간첩 수사를 안 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중국의 선거 개입, 간첩 활동이 확인되면 강력 항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중국 편인지 대한민국 국민 편인지 확실히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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