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취약지 응급실의 간호사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파견 격차와 원격협진의 이송 판단 집중 현상이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 분석 결과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취약지 의료기관의 간호사 파견 요청 563명 가운데 실제 파견은 204명에 그쳐 수요 충족률이 36.2%에 불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도 79명의 간호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27명만 배치됐으며 올해는 7월까지 58명 요청에 21명이 파견되는 데 그쳤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했다. 지난해 전북은 2명, 충북 5명, 경남 26명의 간호사 파견을 각각 요청했지만 실제 배치는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지난해 파견된 27명 가운데 인천·전남·경북에 배치된 인원은 19명으로 70.4%를 차지했다. 올해도 7월까지 고창·부안 등 여러 지역이 파견을 요청했지만 배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을 희망하는 간호사 부족과 함께 반복적으로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의료기관의 수요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천 아산병원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2명의 간호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배치받지 못했고 이후 올해 7월까지 파견 요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단순히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인력 수요가 해소됐다고 판단하기보다 미신청 사유와 실제 부족 인력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약지 응급원격협진이 환자 이송 판단에 집중되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송 관련 협진 비중은 2024년 42.3%에서 2025년 80.3%, 올해 7월까지 84.2%로 크게 증가했다.

반면 검사·처치 관련 협진은 2024년 200건에서 2025년 118건으로 감소했으며 결과판독도 같은 기간 315건에서 85건으로 줄었다.

박 의원은 전원·이송 판단 역시 원격협진의 중요한 기능인 만큼 환자 중증도에 따른 불가피한 전원인지, 취약지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현지 치료가 어려워 발생한 전원인지 구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진 실적의 특정 거점병원 쏠림 현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올해 7월까지 전체 원격협진 1219건 가운데 92.6%가 목포한국병원과 원주세브란스병원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협약을 맺은 취약지 의료기관 75곳 가운데 실제 협진에 참여한 기관은 19곳으로 25.3%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취약지 간호사 파견은 신청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인력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파견받지 못한 지역의 수요를 파악하고 파견수당, 숙소, 거점병원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지역별 격차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격협진도 이송 판단과 현지 진료지원 기능이 각각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며 "이송 사유와 실제 전원 여부, 소요시간 등을 분석해 원격협진으로 보완할 부분과 취약지 자체 인력·시설을 확충해야 할 부분을 구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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