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공공병원 확보·탈모 건보" vs 윤석열 "공공정책 수가·당뇨 건보"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00

'공공의료·건보 보장 확대' 한 목소리
재원 등 청사진 빠지고 차별화는 미흡
안철수 "4차 병원 건립·정신건강 건보"
심상정 "공공의대 설립·반려동물 건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월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권에 도전장을 내민 여야 후보들이 저마다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내놓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의료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등을 각각 내세우며 서로가 보건의료 대통령의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이들 후보는 큰 틀의 공공의료 강화 방향성 제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각 후보들이 약속한 공약 대부분이 핵심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계획을 찾아보기 어려운 데다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 너도나도 '공공의료'…접근방식 이견

이재명 후보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고 중증질환 치료 병원이 부족한 지역에다 국립대병원을 신축 또는 증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요하다면 민간병원을 인수해 공공의료 역할을 맡기고 보건소도 확충해 국가 주도로 의료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의사제·지역간호사제 도입과 함께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 확보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도 대안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병원의 음압병실, 중환자실, 응급실 설치·운영비용을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외상센터, 분만·신생아실, 노인성질환치료시설에도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팬데믹 대응 관련 분야를 시작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 국립의대 분원 설립, 원격의료 시행, 닥터헬기 운용 지역 전국 확대를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을 내세웠다. 질병관리청에 상응하는 현장 의료대응 컨트롤타워로서 4차병원 수준의 국가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건립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후보는 공공병원 확충과 더불어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고 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묶은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공약을 내놨다.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 의사·간호사 양성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도입 등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복지국가실천연대 간담회 - 청년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만나다 행사에서 청년사회복지사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12.28 photo@newspim.com

◆ 건강보험 보장성 늘려 '소확행' 정책 설계

후보들은 204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놨다.

이재명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중 하나로 탈모약의 건보 적용을 내세웠다. 탈모는 신체 완전성의 문제로 '탈모 치료가 곧 연애고 취업이고 결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난임부부 조기검사·약값 급여화, 임플란트 적용 확대, 현역병 상해보험 확대 등도 곁들였다.

이에 뒤질세라 윤석열 후보는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 환자의 '연속 혈당 측정기(현재 소아 당뇨 환자만 건보 지원)' 구매 비용을 건보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신·출산 전 여성 검진 지원 확대, 남성 난임 검사 비용무료, 군 장병 대상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 의료기관 급여 수급자 확인 의무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영등포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1.18 leehs@newspim.com

안철수 후보는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보 보장하고 전 국민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검진을 추가, 우울증 고위험군 연계 치료 추진을 약속했다. 감기 등 경증질환 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약값이 높은 중증질환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의 '문재인 케어 개편' 공약도 내놨다. 탈모약의 경우 복제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심상정 케어'를 공약했다. '건보 하나로 국민 1인당 1년 병원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가 핵심이다. 한도 내에서 탈모·비만·여드름·코골이·안경 등을 모두 건보로 해결하는 것인데 재원을 연간 약 10조원(간병비 별도)으로 추산했다. 최근 반려동물 건보·장례식장 확대를 비롯해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공약도 내놨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뢰 내지는 진정성에 의문부호를 던지고 있다.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들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탓에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이나 구체적인 청사진이 빠져 있어 대선 승리만을 위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쏟아진다. 무엇보다 공공의료 관련 공약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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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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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