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선공약] 이재명 "농지투기 근절" vs 윤석열 "농업직불금 상향"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명 "농지은행 위탁의무 강화할 것"
윤석열 "농업직불금 2.5조→5조 확대"
무리한 '농심' 잡기…포퓰리즘 지적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농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농업정책 공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안정적인 농가 유지'라는 큰 틀에서는 두 후보의 견해가 일치하지만, 세부적인 각론에서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농지투기 근절"에 방점을 찍고 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농업직불금 확대"를 앞세웠다.

◆ 이재명 "농지소유주 경영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위탁의무 강화"

이재명 후보는 상속과 이농으로 농지 소유주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 위탁 의무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부동산 감독원에서 토지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농지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25일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 발표회를 열고 "지금은 서류를 조금만 조작하면 농지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감독원 수준의 감시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밀한 토지조사를 바탕으로 무슨 이유로 가지고 있고 누가 갖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취득했는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농지 소유주가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제도를 강화해 관리한다는 의미다.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각명령 내실화를 위한 법률과 제도정비도 약속했다.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고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의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족한 농가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확보와 기술 훈련을 적극 지원하고, 재해가 닥쳐도 가격 변동 걱정이 없는 안심농정도 내세웠다.

[안양=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안양중앙공원에서 열린 "'안양'하세요, 이재명과 발전하는 경기 남부!" 안양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02.20 photo@newspim.com

◆ 윤석열 "농업직불금 예산 현재보다 두배로"

윤석열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현행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2배 늘린다는 공약을 앞세웠다. 공약대로라면 현재 농가당 평균 250만원 수준의 직불금 수령액이 500만원으로 불어난다.

비료가격 인상차익 지원도 주요 공약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상승한 비료가격 차익분을 정부가 지원해 농가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보험, 교통 등도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구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후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산업화의 고장 구미의 힘으로 정권교체!' 유세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응답하고 있다. 2022.02.18 kilroy023@newspim.com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혜택이 빈곤한 농촌 사정을 고려한 마을주치의제 도입도 내세웠다.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마을주치의제와 이동형 방문진료를 확대해 농촌의 의료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농수산물시장의 첨단화와 함께 디지털 유통혁신도 앞세웠다. 윤 후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농수산물 시장과 유통의 첨단화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기반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해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농산물 수급 안정과 스마트 농업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산지온라인거래센터를 통한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와 농산물 수집과 선별, 포장 자동화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 확충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