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주4.5일제" vs 윤석열 "주52시간 유연화"…노동공약 맞장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8:03

이재명 "주4.5일제 도입…기본권 보장 확대"
윤석열 "주52시간 유연화…경영부담 완화"
심상정 "주4일제"…안철수 "52시간 유연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일과 여가에 대한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을 둘러싼 후보별 입장차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후보는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후보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내세웠다. 각각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대통령 후보들의 근로시간 공약은 향후 5년 간 우리경제의 경쟁력과 더불어 근로환경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다. 뉴스핌은 주요 후보별 근로시간 공약을 정리해봤다.

◆ 이재명 "주4.5일제 도입…기본권 보장 확대"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하는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4.5일제로 단축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이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격주로 4일씩 근무'로 입장을 바꿨다. 가령 이번주에 주5일을 일했다면 다음주에는 주4일 근무하는 식이다. 주요 대기업 중 CJ ENM이 금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의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 근거로는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길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었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7달러로 OECD 38개국 중 27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를 하며 주가조작 근절 서약식을 가지고 있다. 2022.02.16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은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주4.5일제 공약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제조업과 같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근로시간이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4.5일제 도입이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윤석열 "주52시간제 유연화…경영 부담 완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처럼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보다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기준으로 주52시간 근로를 유지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업무 종류별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주 죄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를 월 단위로 확대해 지금보다 유연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4.1%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주52시간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 째인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6 kh10890@newspim.com

앞서 윤 후보는 주52시간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직원들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나가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공약이 반노동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후보의 구상대로 탄력근로를 대폭 확대하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고 기업에서 임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52시간제가 '저녁 있는 삶'과 같은 노동자 권리 보장에 기여했지만 탄력근로를 확대하면 노동권이 도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심상정 "주4일제 도입"...안철수 "주52시간제 유연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4일제'를 대선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긴 반면 여가시간은 유럽과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공약 배경으로 꼽았다.

심 후보는 3단계에 걸친 로드맵을 통해 주4일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에는 노동조합,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공론화를 거친다. 이후 2023년에는 표준노동시간 사업장, 교대제 및 야간노동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등에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해 1년 반 동안 결과를 지켜본 다음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정의당]2022.02.16 dedanhi@newspim.com

심 후보는 "스코틀랜드도 주 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로 향해 가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앞서 주52시간제에 대해 "너무 경직돼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주52시간제에 대해 업종별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계산하거나 1년 단위로 하든지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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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尹 서울구치소 CCTV 열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1일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거부와 수감 특혜 의혹 등을 점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2025.09.01 jeongwon1026@newspim.com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은 오늘 현장검증이 '망신주기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검증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정치적 언사만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 검증해야 할 사안은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며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에서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CCTV를 열람하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이 아니다. 중대 범죄자의 체포영장 거부라는 법치주의 파괴 행태와 구치소 측의 특혜는 없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이다"며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인 현장검증에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운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무시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연출하는 등 수사방해를 일삼고 있다"며 "오늘 현장검증을 통해 특혜 및 수사방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용규칙 위반 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측에 8월 한달 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횟수와 구치소 내 변호인 접견방 개수, 변호인 접견 규정 일체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관련 자료와 윤 전 대통령의 총 접견 시간 및 인원 등 통계 자료를 요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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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1회 산세타령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자료= 인공지능 AI 이미지] 판소리 춘향가에는 '산세타령'이라는 눈대목(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이 있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이몽룡의 사람됨을 각 지방 산세에 비유하며 설명하는 대목이다. 방자가 춘향이에게 "여보게 춘향이! 낭군을 얻으려면 뚜렷한 서울 양반 낭군을 얻지. 아, 어찌 시골 무지랭이를 얻으려는가?" 했다. 이에 춘향이가 "미친 녀석! 낭군도 시골 서울이 다르단 말이냐?"하며, 방자 말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불 개듯 개어 방자 귀에 쑤셔 넣었다. 방자는 "하믄 다르지야. 인걸은 지령이라. 사람이 하는 것은, 산세 따라 나는 법이여. 내가 우리 도련님 성품을 이를 테니 잘 들어 보소. 경상도 산세는 산이 웅장 허기로 사람이 나면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촉(비옥함)하기로 사람이 나면 재주가 있고. 충청도 산세는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이 있고. 경기도 올라, 한양 터 보면 천운봉이 높고 백운대 섰다. 삼각산 세 가지 북주가 되고 인왕산이 주산이요, 종남산이 안산인디 동작이 수구를 막았기로,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이라." 서울 남산 아래, 선할 때 선하지만 악하기로 들면 별악지상(別惡之象)인 땅. 그곳이 지금의 용산기지다. 이몽룡이 장원급제하고 남원골 춘향이를 만나러 간 길도 남대문-용산고-용산기지 23번 게이트-한강나루-남태령-과천 길이다. 용산은 용산구 효창공원 일대와 원효로 서쪽 일대 구릉지대를 말한다.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 흐르는 구릉이 마치 용이 꿈틀대는 모습이어서 용산이라 불렀다. 대통령실이 들어선 국방부, 합참 지역의 구릉은 둔지산(屯之山)이다. 조선시대 때 직업군인 집단 거주 마을이 있었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병참기지로, 병자호란 때는 청나라군 후방지휘소였다. 임오군란 때는 흥선 대원군이 용산기지 캠프 코이너에서 청나라로 납치돼 갔다. 용산고 앞에서 청나라군과 조선군 간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1894년 7월 청일전쟁이 터졌다. 일본군 소장 오시마가 이끄는 8000여 명의 일본군이 용산기지에 주둔했다. 조선총독부, 조선주차군사령부가 용산기지에 터를 잡았다. 부대 정문은 용산역 맞은편 아모레 퍼시픽 건물과 용산우체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200m 정도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다. 어김없는 별악지상(別惡之象) 땅이었다. 1950년 6월 25일 01:00 용산기지 내 육군본부 상황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장교 작전국 대위 조병운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옹진반도 제17연대입니다. 현재 시간 국사봉 북쪽 능선으로 병력 미상의 북한군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03:0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문산 제1사단입니다. 북한군이 구화리에서 도하용 주정(舟艇)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03:30 또 전화벨이 울렸다. "충성! 의정부 제7사단입니다. 적 포탄이 전 진지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태풍 엘시가 비를 뿌리고 있었다. 육군본부 정보국 당직 장교 중위 김종필은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에게 "전 전선에서 북한군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전군에 비상을 내려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빨리 상황실로 오셔야겠습니다"라고 보고했다. 용산기지가 또다시 별악지상(別惡之象)의 땅이 되고 있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1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