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대선공약] 이재명 "장애인 등록제 폐지…서비스 신청제로 전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 국가장애위원회 설립"
"장애인 연금 소득하위 70%까지 확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내세우며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자유롭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photo@newspim.com

이날 발표를 맡은 윤희식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이 후보의 공약을 대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한 '국가장애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된 공약도 내놨다. 윤 위원장은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장애인 교육 제도와 관련해선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 여성·고령·아동 보호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저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왼팔이 굽었다. 나도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공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페이스X와 xAI 합병 막바지 논의"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일론 머스크가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업 xAI를 합병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의 로켓 및 위성 기업인 스페이스X와 xAI 측은 이미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은 진행 중이며 더 길어지거나 결렬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엑스(X, 옛 트위터)에서 블룸버그의 합병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게시글에 "그렇다(Yes)"고 답글을 남겼다. 이번 거래가 성사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비상장 기업 두 곳이 결합하게 된다. xAI는 지난 9월 2000억 달러(약 291조 원) 가치로 자금을 조달했고 스페이스X는 12월에 약 8000억 달러의 가치로 주식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합병의 핵심 촉매제는 AI의 끝을 모르는 자본 수요다. xAI는 현재 매달 약 10억 달러의 현금을 태우고 있다. 머스크의 다른 벤처들과 달리, 스페이스X는 가장 성공적이고 일관된 사업 성과를 내는 곳이다. 미국 기업 중 유일하게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SS)으로 정기 수송할 수 있으며, 나사(NASA)와 미 전쟁부의 핵심 로켓 발사 파트너다. 특히 9000개 이상의 위성을 보유한 스타링크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수익은 로켓 발사 매출을 앞지르고 있다. xAI의 자본 집약적 사업을 지원할 잠재적 자금줄로 떠오르고 있다. 머스크는 앞서 xAI와 X를 합병했으며 지난 2022년 말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서 엔지니어를 차출해 온 바 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소식통과 회사 문건을 인용해 스페이스X와 xAI가 합병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업공개(IPO) 시 약 1조5000억 달러 가치를 바라보는 스페이스X는 테슬라와의 합병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블룸버그] mj72284@newspim.com 2026-02-03 05:34
사진
케데헌 '골든', K팝 최초 그래미 수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Golden)'이 제68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수상했다. '골든'은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그래미 어워즈 사전 행사에서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Best Song Written For Visual Media)'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스틸컷. [사진=넷플릭스] 2025.06.20 moonddo00@newspim.com 해당 부문은 영상 콘텐츠를 위해 제작된 곡 가운데 뛰어난 완성도를 보인 작품의 송라이터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에 따라 '골든' 작업에 참여한 이재(EJAE), 테디, 24, 아이디오(이유한·곽중규·남희동) 등은 그래미 수상자라는 영예를 안게 됐다. 앞서 음악 엔지니어 황병준과 한국계 미국인 영인이 그래미를 수상한 사례는 있었지만, K팝 작곡가 혹은 음악 프로듀서가 그래미 어워즈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는 "아쉽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한 저의 가장 큰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파이어니어 오브 K팝', 테디 형께 이 영광을 바친다"고 소감을 전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02 08:3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