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감원전' vs 윤석열 '친원전'…에너지공약 4인4색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6:00

이재명 "원전, 있는 건 쓰고 신규 건설 없다"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원전 최강대국 건설"
심상정 "녹색정책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
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우는 에너지믹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후보별 입장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13자를 적기도 했다.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정책 공약은 향후 5년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뉴스핌>은 주요 후보별 에너지정책 공약을 정리해 봤다.

◆ 이재명 "있는 건 쓰고 신규 건설은 없다"…'감원전' 정책 지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정책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다른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감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체르노빌이 있고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다"며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서 안전하면 좋겠지만 수백 년 만에 한 개의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현 정부에서 설계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 성장동력을 찾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서 착안한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기반으로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또 연간 재생에너지를 20GW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4.4GW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대국 건설"…친원전 정책 전환

윤 후보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원전 확대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13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가속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앞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두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2022.02.17 kilroy023@newspim.com

가동 원전을 운전해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비중 30%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해 다시 주목받는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는데, 이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발맞춰 임기 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대로 낮추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어디까지나 원전을 '보조'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태양광, 풍력 등 출력이 변동적인 재생에너지는 수소 생산과 전력거래 규제 완화,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친환경 에너지믹스"…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녹색정책을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을 이행한 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 산업과 수소생산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규모를 1000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0 leehs@newspim.com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력시스템 혁신 여부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탄소중립 관련 공약 발표회에서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30년까지 40% 이상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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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