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초연금 10만원 인상안 제시
"노인 빈곤 문제 해결할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6일 기초연금을 1인당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으로 중산층·서민·저소득층 어르신 660만명이 받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인당 10만원씩 올릴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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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 째인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6 kh10890@newspim.com |
단,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하는 규정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 둘 다 받더라도 기초연금 액수 자체가 오르기 때문이다. 부부가 합쳐서 받는 돈은 월 48만원에서 64만원으로 16만원 오른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초연금 인상 조치로 노인빈곤율을 5%p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요 재원은 연 8조 8천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2014년 월 최대 20만원, 2018년 25만원, 2019년 30만원으로 꾸준히 인상돼 왔다. 40만원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한번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노인 빈곤율 1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후보 측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 소득 보장체제 전반을 개혁해, 노인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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