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신규 FTA 성과…기존 지역 추가 개방 효과
신규 FTA로 올해 전세계 85% FTA 네트워크 확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RCEP 시장개방효과로 아세안은 물론 일본과 중국으로 농수산물, 화장품, 드라마 등 우리의 문화와 결합된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을 앞두고 이날 RCEP 비준의 의의와 활용방안, 향후 FTA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통상산업포럼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7 kimkim@newspim.com |
포럼에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가 참석했다.
또 자동차·철강·섬유·의료기기 등 업종별 협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무역지원기관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 했다.
발효를 앞두고 있는 RCEP을 비롯한 주요 FTA의 현황과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향후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RCEP의 의의로 기존 FTA 대비 상품·서비스 추가 개방과 일본과의 신규 FTA를 꼽았다. 일본과는 RCEP 발효로 품목수 기준 83%를 개방하고 주요 민감품목을 보호했다. 역내 통일된 규범을 마련하고 신통상규범을 도입·강화한 것도 의의로 봤다.
정부는 RCEP 활용방안으로 관세율, 원산지 정보 등 원스톱 검색 시스템(Tradenavi)을 12월까지 업데이트하고, 업종별 단체와 활용방안 설명회와 지역 순회 간담회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CEP 활용 가이드' 등을 제작해 올해 중 배포하고 FTA 활용센터 관세사 교육 등을 통한 컨설팅 역량을 제고해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RCEP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과 이스라엘, 중미 5개국 등 중동·중남미 지역으로 FTA를 확대해 전세계 85%의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멕시코, 태평양동맹(PA), 메르코수르, 걸프협력이사회(GCC) 등 신시장 FTA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을 통해 아태지역 디지털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내년 RCEP 출범에 따라 세계경제의 30%를 차지하는 15개국이 동일한 통상규범과 표준화된 통관절차를 적용하게 돼 아태지역의 경제권 통합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맞춤형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현지 지원 등 업종별, 지역별로 특화된 홍보와 지원책을 시행함으로써 기업이 RCEP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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